특별법 발의 기후에너지노동위 등 의원 10명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분산형·지역균형"
송전 갈등·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도시 가능
산업·주거·정주 결합 재생에너지 도시 신설

지역균형발전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구상되고 있다.

일명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에너지 도시' 건설은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지역 기업융성을 위해 소비하는 전략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 재생에너지 잠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상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새만금 등 태양광·풍력 대단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지역 내에서 충분히 활용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원, 전북 등지로부터 전력 공급망이 집중되면서 지역소멸, 비현실적인 전기요금구도 등 사회적 경제적 역기능도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전남 등지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송배전 비용 증가와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은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이 낸 법안은 지역 내 생산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 부문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산업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까지 둬야 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 지정으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 하위 4개 지구별 기능이 결합된 에너지·산업·생활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된다.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생산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송전·배전사업자는 필요한 계통 연계를 의무 허용해야 한다.

지구내 입주기업은 부족한 전력을 기존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으로 효과는 크다. 우선 ▲조세·부담금 감면 등 기업투자 촉진 인센티브 ▲보육·교육·의료시설 확충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사업시행자의 기업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신설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과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을 높이고, 송전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생산 중심지였던 지역이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발전하도록 산업·정주·에너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 발전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안호영 의원을 포함 조국혁신당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차지호, 박홍배 , 무소속 최혁진, 이춘석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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