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민의한강' 창립 기념 2차 토론 
강 살리는 시민, 시민 살리는 강 한 목소리
'한강특별법' 제정 한강기본조례 계획 주문
강문화 진흥조례 제정, 활동 육성 법적 근거
서울시미래한강본부, 문화 중심 개편 요구
"오세훈식 토건· 행정 안돼, 한강 시민 것"

'수도 서울의 한강', 잃어버린 본래의 한강이 가진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타이틀은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 공존, 함께 살다'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호소가 이어졌다.

27일 열린 이 자리에는 시민의 한강, 김영배, 서왕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는 김영배, 김우영, 박주민, 서영교, 서왕진, 염태영, 이용선, 전현희, 천준호, 채현일 의원이 참여했다.

발제는 '다시 자연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한강'(송미영 동국대 교수), '이제 시민과 함께 가꾸고 사랑하는 한강'(염형철 시민의한강 공동대표), '여기 공존의 방법 한강법과 한강재단(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이 각각 발표했다.

송미영 교수는 한강의 역할과 해결방향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는 "관망이 아닌 이동 교류 경제의 중심 수로로 서울시민의 일상 속에 쉼터공간으로, 워터프런트 기능화로 시장, 정보, 문화 여가가 결합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자연성과 회복, 복원이 화두인지 묻고 도시생태계 회복의 핵심이 한강"이라며 "지속가능성의 기반한 친수 생태도시 서울의 젖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강을 놓고 논거가 아닌 방향성이 중요하듯이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되도록 시민들이 더 가깝게 다가가는 진짜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때"라고 했다.

불편한 진실인 갇혀 있는 한강 신곡수중보 개방 필요성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신곡수중보가 열리면 한강은 자연스럽게 흐름과 연속성 회복, 서울과 서해 생태계의 연결성, 기수역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시민의한강 공동대표는 '한강은 누구의 것인가?'를 역질문을 던졌다.

염 대표는 "미래의 한강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존재 그 자체는 시민"이라며 "강(자연)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리, 시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하는 체계, 한강을 배우고 즐기는 강문화의 장이 강하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는 오세훈식 한강 정책은 미리 실퍠했다며 대표적인 하나는 '한강버스'를 꼽았다.

염 대표는 "(한강버스) 검토과정에서 환경, 교통, 관광 분야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위험속에 시민을 방치하고, 사고후에도 원인의 규명보다 문제의 은폐와 책임을 회피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오시장의 개발 정치학도 맹비난했다.

염 대표는 "업적 쌓기, 시민 의견 배체, 타당성 왜곡은 시장이, 불필요한 공사 기획 집행까지 악순환의 고착화까지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의도 샛강공원을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중분해시킨 주역도 오세훈 시장이다.

그러면서 강문화의 육성방안 키워드로 토목, 이벤트 중심 서울시미래한강본부를 관리와 문화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또 강문화 진흥조례 제정으로 강문화 활동을 육성 법적 근거 마련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강재단에 관련 예산 신설과 지원프로젝트 마련해 좋은 사례의 발굴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인 확산 촉진할 때 비로소 한강의 누구나 자유롭게 강의 힘, 자연 속에 도시민들의 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발제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은 "'한강수계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이 법의 개정이나 현재 작동되는 구조의 변화로 한강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한강수계법 상 유일한 협치는 행정협의회 수준의 행정기구에 불과해 개방형 구조가 아니여서 행정 주도의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법 개정'은  기후위기 시기에 생태적 공존을 위한 장치인 시민참여형 기관으로 한강재단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종합토론에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박유진 서울시의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해민 활동가는 "강 운동에 대한 말하는 것과 말하는 방식 사이에 당착이 빠져있다."며 "반대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속도는 우리가 비판해온 개발중심주의와 닮은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강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인식을 복원하고 흐르게 하는 것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제시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공동대표는 "법이 한강의 건강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개발·이용 기존 권한과 규제 체계를 유지할 경우 한강의 권리와 충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정으로만 다루거나 그 조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도 있다."며 "법을 도입하려는 운동적 선택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이 사이를 메우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경기·인천시가 먼저 한강 권리 조례를 만들면, 즉, 한강의 보호 원칙과 권리 보장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지역 행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법적 판단 기준을 지역 수준에서 실험해볼 수 있다. 

또 "조례는 특별법보다 빠르게 도입 가능하며, 6월3일 지방선거와 연계해 법적·정치적 논쟁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시민의한강'은 2025년 11월 9일 창립 배경을 "모래 판 돈으로 먹고 살았던 이들을 대신, 한강 물 먹고 사는 시민들이 나서야 하고 강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시대"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장에서 서왕진, 채현일, 염태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결국 개발위주의 보여주기 사업으로, 자연훼손과 시민 불편을 남겼다"며 "한강버스의 안전사고, 예산 낭비, 공공성을 국회에서 개발중심이 아닌 공공성 중심은 한강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개선하겠다."며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강수계법과 하천법 속 협치의 강화로 '한강특별법'의 제정과 한강기본조례 계획을 주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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