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보 해체로 "강 생명 불어넣어야"
최진경
baji1020@naver.com | 2019-03-21 16:11:42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4대강 보 영주댐 비롯한 모든 댐들 해체 주문
4대강 찬동세력, 조직적인 가짜뉴스로 왜곡화
'세계 물의 날'의의 제시 정권 실패 정책 규정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우리 강 살리기는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돼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 단체 974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수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최악의 생태계 교란한 범죄행위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곳곳에선 날 선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주장했다.
21일 시민·노동·환경단체들이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재자원화 촉구를 위한 범시민사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19년 비로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한 것. 하지만 환경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해체안이 제시된 곳은 3곳뿐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두 곳은 상시개방 후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방안이다. 시민사회측은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낙동강과 한강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연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은 미진상태다.
974명의 시민사회대표들은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의의를 제시하고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의 자연성을 파괴한 사업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돼,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었다며, 우리 강을 학살한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노동·환경단체들이 16개 보 철거와 재자연화 촉구 선언식도 거행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종교·여성·노동계 인사들은 22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폭을 넓혔다.
이진영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강물이 흐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종교인들은 4대강 보와 영주댐을 비롯한 모든 댐들이 해체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 낙동강 합천보 상류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곽상수씨는 "합천보 담수 이후 국내 최고의 수박 단지가 초토화됐다."며 "절기에 따라 비가 오면 농사짓고 자연에 순응해 살았는데 4대강 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격앙된 발언도 쏟아냈다.
충남 공주시 서봉균씨는 "대책위 이름에 '진실'이 들어간 건 지역에 워낙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이라며 "공주보 세우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에 상당수 농민이 혹 한다.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를 대표한 발언에 나선 지영선 한국환경회의 대표는 "강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재자연화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사회 선언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활동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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