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과 노동 미래  토론회 '노사정 총출동'
김형동 의원 "기술 사람 공존 질서 설계 중요"
김소희 의원 "우리 현실 맞는 공존 모델' 찾아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김형동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정책위,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는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 공존 종말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이며 머지않아 일상적인 육체노동부터 전문적인 지식노동까지 AI 가 추월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 '선택'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우리 산업 현장도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 제도와 사회안전망, 재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 실제 산업 현장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직접 모여 현실적인 입장을 가감없이 청취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부터 정책적 대안까지 한자리에서 논의할 각계 핵심 기관들이 함께 모였다.

한노총과 경총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대응 방향과 사회적 협의 틀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학술적 진단이 더해져 한층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 1본부국장은 "AI 는 단순업무를 넘어 고숙련 일자리까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노사 협의 · 공동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노동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가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상적 제도보다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유연한 노동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재편 과정에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알 권리와 협의권을 집단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 · 노조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 와 로봇은 일자리 규모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 노동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 과제"라며 "기술에 대한 낙관 · 비관을 넘어서 고용, 노동, 산업,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다층적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와 AI 시대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 ·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전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AI 전환, 탈탄소,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전환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청년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조기경보 시스템, 직무전환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개편,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 신산업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되도록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공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노동와 경영계가 지혜를 모아 정부와 국회도 제도 개선과 사회 시스템 정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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