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가행진 행사비 101억9000만원 예산 편성
물품 후원 요구,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김성주 의원 "행사기획단 등 통해 기부요청 의혹"
의원실 사실확인 시작되자 검토 중단한 것으로
대한상의, 국방부 요청 없이 일부 직원 자의적 밝혀
나라사랑카드 경쟁 우리은행 5억원 후원 조사해야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국군의날 행사에 물품을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다음주에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다루게 됐다.
윤 정부 들어 국방부가 기획 추진한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총 101억9000만원(편성 79.8억원, 추가 22.1 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외기관, 단체, 대기업, 금융권을 통한 기탁과 후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고 특정 금융기관은 로비용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번 시가행진 행사에 투입된 당초 101억9000만 원의 행사예산을 잡았다. 그외, 군인공제회로부터 2000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기부받는 등 시가행진에 대한 기부명목으로 9월22일까지 총 3500만원의 후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탁과 후원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명목으로 각종 기업들에게 수억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고 이를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 대부분은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수년간 관행적으로 받은 후원금과 기부물품이 자발적으로 기탁돼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인됐는지, 사용이나 남은 현물처리 등에 대한 집행 ‧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주장처럼 실제로 기탁과 후원명단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사라는 점이다. 특히 외압이나 사업권 목적의 의구심이 증폭된 제보가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5억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부적절한 물품 후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기탁과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후원금과 물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소속 인사들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이후 대한상의가 CJ와 SPC 등 기업들에게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을 요청했다는 것.
문제는 이 면담 이후 대한상의가 일부 기업에 행사정보와 함께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기업들은 대한상의에서 정부 측 분위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물품 후원을 검토했으나, 의원실의 사실확인이 시작되자 물품후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의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후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제8조 1항) 및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며 대한상의가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게 물품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 아니라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집행해야 할 정부 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외기관, 단체, 기업을 통한 기탁과 후원까지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부나 후원을 못 받으면 고생한 장병들에게 선크림이나 빵 사줄 돈도 없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잼버리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대규모 국가행사에 대해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강요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 출신 A모씨는 "내가 알기로는 국군의날 행사 관련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후원 요청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