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폐 보여준 중앙소방본부장, 국장 발언 파문
내부 마피아 조직화 움직임, 일선 소방관 자괴감 빠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방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자 27명, 자살한 소방관은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0명 중 한 명은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40%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의 보루, 소방관의 자화상이다. 충격적인 것은 과거와 달리 순직자 보다 자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가 11일 소방 조직 사유화한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 정책국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와 이재열 소방정책국장 파면 ▲철저한 진상 조사 의사결정 방해, 압력 행사한 각 시도 본부장 색출 파면 ▲안전처 장관은 각 시도 당비비 근무방식 즉시 실시 3개항을 촉구했다.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주야 3교대 근무로 365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왔던 소방공무원, 그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평균수명 58.8세, 최근 5년간 연평균 5.4명 순직, 326명 공무상 재해, 순직자 보다 많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63.5%이상이 건강 이상자이며 27%의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그 중 하나가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방식 개선이었다.
소방공무원 80%가 희망하는 교대근무가 당비비 근무다. 2017년 4월부터 전국 소방관서는 10년간 소방공무원이 염원하는 당비비 근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각 시·도 본부장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어렵게 협의한 끝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정한 실시 요건을 그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반영해 일부 또는 전면 시행을 최종 시달했다.
현장 소방대원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지금까지의 희생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감격했다. 하지만 4월 3일 당비비 실시를 앞두고 갑자기 중앙소방본부는 각 시도에 당비비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중앙본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당비비를 실시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중앙소방본부가 제시한 당비비 실시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장단점 등 그 무엇도 거론하고 싶지 않다. 중앙소방본부가 진정성을 의심받고 상실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와 소방정책국장 이재열이 어떠한 정책기조로 지방소방조직을 관리하고 현장 소방대원을 대해왔는지 또 어떻게 국가 재난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고발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4월 6일 중앙소방본부장과 면담을 신청했고 중앙소방본부장을 대신해 이재열 소방정책국장과 면담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방정책국장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소방본부의 고려한 사항을 각 시도 본부장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고심 해당 시도지사와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었는데 이를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고묻었다.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의 돌아온 답변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부장들이 그 판단 못하고 있다."며 시도지역 소방본부장을 싸잡아 무능한 지휘관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즉, 그의 말은 무능한 본부장이 결정한 사안이니 이미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 해도 무조건 중앙소방본부의 결정에 따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전국의 소방본부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이며 지휘관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모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지휘관을 잃은 꼴이 돼버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소방본부의 본부장 조송래와 이재열 정책국장이 어떠한 기조로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했는지 안전정책을 펴왔는지 그 민낯을 보게 됐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앙소방본부의 각 시도 본부장의 지휘권을 묵살한 조치와 발언은 자신만이 옳다는 제왕적 권위의식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지휘관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면담 자리에서 "내가 자치단체장이라면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을 1/3로 줄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두드림'이라는 전국 직원대표들을 소집한 자리에서마저 같은 발언을 반복하며 군소리 말고 중앙소방본부의 방침을 따르라는 식의 막말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위해 소방인력 충원 등을 권고했다.
국가안전처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는 내부 마피아 조직화다. 협의회측은 중앙소방정책국장은 이를 역행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들의 안위와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 재난기관을 농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독단적인 처사는 조직의 신뢰 실추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는 물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풍전등화로 만드는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4만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해 중앙소방본부의 처사는 현 정부의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3가지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파문과 관련, 소방공무원은 제왕적 소방간부는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들은 "직원알기를 뭘로 아는건지?"를 모르겠다고 분개하면서▲당비비 일방적 철회 ▲비이상적인 교대점검 ▲비 이상적인 안전구호 제창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위험예지훈련 ▲무리한 일과표 준수 ▲현실성 없는 기동순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