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시멘트 공장, 지역을 어떻게 삼키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충북 내륙 중심인 제천시 단양군 국회의원 출마 초청 정책토론회 '기후위기와 지역환경문제 대응'주제로 28일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 주최 주관은 제천 송학환경사랑, 후원은 충북환경운동연합, 제천학연구원, 제천발전위윈회, 풀꿈환경재단, 동해시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에너지환경언론포럼이 후원했다.

초청 대상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전 제천시장), 무소속 권석창 후보(전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장) 4명이다. 여당측 엄태영 후보는 선거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뜨거운 화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향방과 지역주민들의 역할, 그리고 지역일꾼 국회의원이 각오와 문제 대안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내놓은 기금 250억 원이 독버섯일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짙어질 수 밖에 없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6가 크롬, 납, 아연 등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 차단과 감시를 법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먼저,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환경 관한 부분은 이제 개발 분야에서도 앞서 지속가능성을 유행어가 돼 있는 추세"이라며 "친환경 공약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시작했고 21대에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애초 우리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강하게 푸시를 했었다."고 회고했다. 또 "2년 만에 낙마하는 바람에 추진이 좌절돼, 시도조차 못했다."며 "주민 기금 명분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 활용 배분 관련해서 "어디에 몇 백만 원 단위로 막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은 될지 모르지만 환경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못박았다. 권 후보는 "(시멘트 업계)주민들에게 주는 기금이 회사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내는 걸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금으로 내지 않았어도 과거에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행사를 꾸준히 지원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기금으로 줬으니 그거 안 주겠다. 결국은 조삼모사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시멘트업계 비도덕성을 비판했다.

그는 "기금을 세금화 됐으면 충분히 피해보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기금 형태도 법정기금과 민간기금을 구분해서 정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제천 단양 환경 현안은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항공이용과 왕암매립장 2개가 대표적"이라며 "시멘트 산업 환경 문제는 완화돼 있는 적용 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수위를 올렸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에 투입되는 폐기물 관리방안과 폐기물 소각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것은 수익하고도 연결돼 있어 주민 피해 보상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기준 반입 폐기물 70종이 넘게 무분별한 부분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던졌다.

왕암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밀조사로 대책 마련과 안전한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이경용 후보는 "제천 단양 식수원 관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상 부분이 미약하다."며 "이런 불안한 구조는 반드시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무 제약 없이 반입되는 것도 손을 보고, 일반 생활폐기물들은 반입료까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 이 후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CO2 포집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수소생산 사업은 찬성"이라며 시멘트 산업이 환경오염 사업이지만 미래로 본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환경 문제 이슈화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불참은 맥빠지지만 시민들의 냉철한 눈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몇 가지 공약을 밝혔다. 제천의 생활 건강 환경 개선 사업 다양화, 시멘트 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시멘트 자원 사회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규 후보는 왕암동 매립장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산업 과정에서 생기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환경부 정책은 매우 잘못돼 있다."며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 학교 시설, 집단 거주 지역 등에 탄소 제로화를 시범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건강에 좀 새로운 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근규 후보는 "시멘트 기금을 유지하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철저한 회계 진단과 불신을 씻도록 해야 한다."고 기조발언했다.

■시멘트 산업만의 문제 지역 공존 공영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1대1 상호 질문에서 권석창 후보는 이경용 후보에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1.6%로 하향 조정한 부분을 물었다.

이경용 후보는 "2030 21.6%는 터무니없는 숫자다. 일단 신재생 비율이죠. 신생 비율을 이렇게 낮춘다는 건 국제 추세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목표는 30%였다고 다시 권 후보에게 던지면서 "원전의 기준을 넓히면서 재생에너지시장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국제적 추세와 역주행"이라며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다."고 각을 세웠다.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라는 이경용 후보는 "2050년까지 국제 목표가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억제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이고 화석연료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용 후보는 예를 들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다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80m가 올라간다. 경기도 양평까지 다 잠긴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꼭 해야 되는 문제"라며 "경제적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가 아닌 30%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목표 위치를 잡아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내놓은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장을 물었다.

이근규 후보는 "기금은 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라며 "이 기금 전액 사용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했다. 단서를 단 이근규 후보는 "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업계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기금)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이 많고, 인적 구성이나 운영과정 역시 자의적이고 폐쇄성이 있다."며 법률적으로 파헤쳐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내뱉었다.

250억 원 기금은 제천 단양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성을 담보로 만들어낸 기금 사용처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관광 가거나 부페를 불러서 마을 경로잔치에 보태는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기금 목적이 지역이 나은 환경만들기에 쓰이지 않아 애초부터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한 결과였다며 빨리 세금화로 전환돼야한다."고 했다.

시멘트 폐기물 트럭들의 무분별한 교통 문제, 도로 오염이나 지역사회에 오염, 오염수까지 심각한 문제도 개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오염 심각성을 꺼내들었다. 충북 단양군 영월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7배 이상 높은 이유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지목했다.

■시멘트 공장 대기 물질 가장 나쁜 도시 오명

▲무소속 권석창 후보

권석창 후보는 "초미세먼지가 악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다만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진단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며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발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시멘트 회사가 발표한 용역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상 문제 결정도 안 됐는데 피해 보상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보단 국가가 진단을 개입해서 현재 오염물질 배출 기술 의무화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시멘트 회사에서 큰 비용으로 저항이 커지면 어차피 하기도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선 발언도 했다.
권 후보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전락은 시멘트 공장 법적기준여부와 슬러지 소각 악취 유발이 인체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나서 보상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의견도 설득력을 폈다. 이근규 후보는 "오늘 불참한 엄태영 후보를 향해, 시멘트 기금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이 매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환경부 출신인 이경용 후보에게 "국가가 국민을 속이거나 설명하지 않아서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화 과정으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특히 환경부가 산업체와의 카르텔 의혹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이경용 후보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며 "업무상 관여한 적이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1997년쯤 처음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반입을 허가받아서 처리해온 걸로 있다. 2000년 초반에 쓰레기 시멘트가 논란 됐고 여러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이 용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는 "다만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는점, 그다음에 반입 폐기물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부분이 있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시멘트 공장하고 환경부의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있느냐는 부분은 답변 사항이 아닌 위치에 있다며 시멘트 공장의 배출 기준이 270ppm이고 석탄화력발전소는 70ppm은 시멘트 업계가 징징거리고 울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상대진영 이근규, 권석창 후보에게 폐기물 매립장 건설문제와 자원순환 특화 단지 조성을 언급했다.

■시멘트 기금 사용 불투명 놓고 설전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두 가지 병립된 문제에 질문했다. 권 후보는 허가과정에서 유역청의 태도를 직시했다. 그는 "이걸 막아야 되는 환경청이 오히려 권유하는 참 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민간 주도형은 사업허가는 반대한다며 수익만 뽑아먹고 토양 오염 문제 등을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차원에서 관리 감독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관련 다시한번 언급했다. 권 후보는 국가가 지자체 지방정부가 거둬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단체를 만들어서 쓰게 하면서 마치 국회의원이 나눠주는 인식을 심어두려고 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아울러 "지금이 50년 60년대 시대냐? 개탄할 노릇으로 아무리 민간기금이라 하지만 돈을 잘못 쓰면 횡령이다. 이런 문제는 파헤쳐야 된다."고 거칠게 밀어붙었다.

권 후보는 "기금 사용하면서 어디 관광지로 다니는데 관광차 선정부터 돈내는 사람이 적당한다. 이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을지 누가 압니까?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마저도 작은 부분도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권 후보 강성 발언에 "역시 맥을 잘 짚어줬다. 공개적으로 엄태영 의원에게 질문했던 것은 만약에 공식 답변이 없으면 4월2일, 3일 TV 토론회 중 다시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때문에 일반기금을 자원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금 운영 책임자들이 왜 시민 대표성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면서 특수관계인들이 점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 기금 사용은 제천과 단양의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건전성과 민주성에 대한 시금석이라며 후손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지역 사회를 지켜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모두 공감대 아니겠는가를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경용 후보는 "잠시 환경부 장관이 되겠다고 운을 떼고 "말씀하신 것중 이념적 접근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이념적 접근을 한다라는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했던 분위기로 보수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권 후보도 폐기물 매립장 얘기할 때 민간에 맡겨놓으니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보수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민간 영역을 넓혀주고 정부 영역을 못하게 잘라내는 것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다."고 반박했다.

■지역문제 진보 보수 따로 없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반대의 민주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으로 보수 진보를 딱 무자르듯이 하기는 어떤 큰 흐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안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은 보수하고 진보라는 이념적인 차이는 의미가 없다. 기초학업 시작은 박근혜 정부에, 탄력근로제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정책에 들어가서는 이념의 문제는 없다. 민생의 문제만 있는 건데 민생을 못 보고 지들 권력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소신있게 발언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저도 보수에 서 있지만 사실은 개혁 보수다"며 "매립장 문제도 민간 주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거 동일하게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글로벌 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덜 와닿는데 그 배경에는 이념적 배경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특히 세뇌시키려는 엘리트화 사회를 비판했다. "맨날 나오는 대안들이 시민 주도형 쓰레기 버릴 때 더 참여해서 해라 계도 중시보단 차라리 대중교통 요금 면제같이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 방향성이 더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제천시장 출신인 이근규 후보에게 시장 재직시 시멘트 공장에 배출 허용 기준 강화 구상이나 조례 발의 노력은 있는지 물었다.

이근규 후보는 "당시 행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데는 조례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다."며 "당시 현행법이라도 준수가 중요하다 해서 관련 기관과 시멘트 산업계와 수시 점검하고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 개정 노력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토로했다.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당과 중앙과의 협의 관계의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이경용 후보는 권석창 후보에게 제천 단양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관련, 제천단양은 충북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나쁜 도시로 알고 있다. 나쁨 수준이 서울하고도 비슷할 정도다.

원인을 찾기보다는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SCI 촉매제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350억 원 투입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질문했다.

권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에피소드를 오픈했다. 플라스틱류가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는 고온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 벤젠 등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그때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경용 후보측은 이번 지역시민단체 초청 후보간 토론방식을 놓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사전질의에 대해 교류가 없어 당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천 단양은 지역소멸과 낙후된 배경에는 유해성물질을 내뿜는 시멘트제조공장이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유해성물질 다시한번 과학적 전수조사 입장

이같은 배경에는 "시멘트 업계는 용역을 가져와서 유수의 과학자들이 서명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제가 느낀 건 과정이 중요하다. 누가 발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그는 위해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좀 더 필요하고 시멘트 업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토론회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이경용 후보는 이근규 후보 답변 중 배출허용 기준과 관련,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드는데 지역 단위 조례를 따라 환경 기준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이 후보는 "이근규 후보가 시장시절 조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다"라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TV 토론회 때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자료 갖고 나오겠다."고 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시멘트 공장 주변 도로 살수차 집진 장치 운행 확대, 수도권 전철 제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지방소멸 억제 차원에서 주민 소득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대중교통을 복지 증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은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무료화, 시멘트 기금 자원세 전환으로 투명성 확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장에서 전 송광호 국회의원, 후원자, 시민사회단체장들이 배석해 끝까지 후보를 선의 경쟁을 하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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