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 불참, 야당 3명 후보만 참석
시멘트 기금 운영위원회 인적 투명성 의혹
제천송학환경사장 주최, 제천미디어센터서
에너지환경언론포럼 후원 '지역 환경 문제'
시멘트 공장, 지역황폐화 주민 건강권 화두
폐기물 종류 많고 독가스 배출 무대책 지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기후위기', '환경문제'가 큰 화두로 작동되고 있다.
전국 지역별로 관련된 주요 주제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기후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이 좁혀졌다고 얘기다.
특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반감기가 과거 때에 사뭇 달라졌다.
실제로 제천 단양지역 시민단체, 지역마을 대표들은 "이번만은 그냥 멍청하게 볼 수 만 없다."고 얼굴에 힘을 줬다.
시멘트 공장 문제로 불거진 22대 총선 키워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시멘트 업계 자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와 시멘트 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충북 내륙 거점지역인 표심의 향방이 시선 집중되고 있는 제천시, 단양군이 주민들의 눈매가 달라졌다.
#1. "지긋지긋해죠. 괜히 속은 기분이죠. 맨날 뉴스조차 안보고 싶어져요, 제 시집올때만 해도 전혀 달라요.우리 고장 옛날보다 형편없어졌지. 여기 싫다고 우리 손자들 서울도 가서 살아요."(김 모(여성, 70세, 제천역전한마음시장 채소가게 운영)
#2. "제천, 단양은 원래 물좋고 공기 좋아지요. 근데 시멘트 공장이 매일매일 쏟아붓는 아주 기분나쁜 먼지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죽는 마을 친구들 일일히 부검할수도 없고, 분통 터져,. 음"(68세, 부동산공개업)
#3. "공부한다고 제천까지 내려왔는데, 학우들끼리 늘 하는 얘기인데, 서울서 공부하는게 부렵다. 졸업하면 여기 떠나고 이곳에 마땅히 일자리도 없어요. 빈 상가는 넘쳐나고 장사가 안된다고 해요. 맬 밥먹는 식당아줌마께서,..."(세명대 경제학부 3학년 박 모)
■시멘트 기금, 지역 국회의원 배분 인식 "말도 안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각정당 후보들 입장을 드는 토론회장은 뜨거웠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기후위기와 지역환경문제 대응'으로 28일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주최 주관은 제천 송학환경사랑, 후원은 충북환경운동연합, 제천학연구원, 제천발전위윈회, 풀꿈환경재단, 동해시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에너지환경언론포럼이 후원했다.
초청 대상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전 제천시장), 무소속 권석창 후보(전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장) 4명이다.
여당측 엄태영 후보는 선거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제천 송학환경사랑 박남화 대표는 "엄태영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을 위해 7차례 요청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토론장을 찾은 제천시민은 "엄 후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전히 괘심하다. 유리한 쪽만 나서는 건 옳지 않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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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송학환경사랑 박남화 대표가 제천 단양 지역 출신 4명의 국회의원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밤낮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내뿜는 독가스로 지역주민 주거환경이나 경제까지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이경용, 이근규, 권석창 3명의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제천 단양지역 큰 이슈를 중심으로 입장을 들어봤다.
3명의 후보들에게 인구감소와 교통문제, 물부족, 시멘트공장 오염물질 대책과 업체가 내놓은 주민 기금 등을 질문했다. 3명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재검토, 왕암 매립장 민간 위탁 문제, 시멘트 업계와 매포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입장차는 컸다.
박남화 대표는 인사말에서 "환경 문제는 단일 안건으로 채택해 국회의원 후보 정책토론회를 제천 단양이 초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공장 대기 물질 가장 나쁜 도시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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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국회의원 후보 |
박 대표는 "우리 고장의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공해문제로 극심한 피해 지역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제천 단양은 시멘트 공장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천 단양 시민들을 괴롭히는 6개의 시멘트 공장들은 주거지역 반경 13km 이내에 밀집돼 밤낮으로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꼽고 있다.
박 대표는 "충청북도 내 총 발생량 95% 이상을 제천 단양의 시멘트 공장들이 배출하고 있다."며 "국토의 1%에 불과한 우리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의 대기 오염 발생량의 10%를 쏟아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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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규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후보 |
그러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대기 환경이 10배 더 심각한 수치"라며 "1년에 1000만 톤 가까운 쓰레기를 태우는 시멘트 공장들은 6가크롬, 산화염소, 수은, 라돈 등 헤아릴 수 없는 독가스를 뿜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원인을 매우 느슨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 기준 때문이다. 박 대표는 "중국보다도 6~ 7배가 느슨하고 매연 저감장치 SCR을 설치한 공장은 국내에 단 한 군데도 없다."며 "피해 주민을 위한 건강 복지 정책은 가히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 이경용 후보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박 대표는 "제천시 1인당 소득 GRDP은 연 2400만 원 내외"라며 "우리나라 평균 수준 4600만 원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행정당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바로 주민 행복지수가 지역 민심을 바닥으로 내팽겨쳤다고 했다. 제천시 경우 전국 184개 기초자치단체 중 182등,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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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권석창 국회의원 후보 |
률, 화재 발생률 등도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남화 대표는 "지역 환경이 좋지 않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답답한 우리 고장의 성적표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조차 버겁다."고 주장했다.
제천 단양은 지난 60년 이상을 시멘트 공장들이 오염시켜온 동안 감독하고 문제점을 제거해야 할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들은 무엇을 해왔는지 실로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제는 4년간 주민대표할 후보가 바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골칫거리인 쓰레기 처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보다 몇 배 더 쓰레기를 처리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젠 바꿔야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후원에 참여한 각 시민사회단체장은 "이대로 정부가 쓰레기 시멘트를 더 증산해주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제천 단양은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른다며 후보들을 향해 호소했다.
토론회 사회를 김기태 계명대 교수의 진행으로 후보 기조발언, 상호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연간 250억 원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제천 단양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기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멘트 산업만의 문제 지역 공존 공영 공감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시멘트 기금을 유지하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철저한 회계 진단과 불신을 씻도록 해야 한다."고 기조발언했다.
이 후보는 "(기금)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이 많고, 인적 구성이나 운영과정 역시 자의적이고 폐쇄성이 있다."며 법률적으로 파헤쳐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내뱉었다.
이근규 후보는 "오늘 불참한 엄태영 후보를 향해, 시멘트 기금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이 매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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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소재 대학인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김기태 교수가 토론 좌장으로 진행했다. |
■연간 250억 원 기금, 법적 책임 소지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꼭 해야 되는 문제"라며 "경제적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가 아닌 30%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목표 위치를 잡아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CO2 포집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수소생산 사업은 찬성"이라며 시멘트 산업이 환경오염 사업이지만 미래로 본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또 "실은 보수하고 진보라는 이념적인 차이는 의미가 없다. 기초학업 시작은 박근혜 정부에, 탄력근로제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정책에 들어가서는 이념의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생의 문제만 있는 건데 민생을 못 보고 지들 권력만 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소신있게 발언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시멘트 업계를 향해)주민들에게 주는 기금이 회사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내는 걸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전락은 시멘트 공장 법적기준여부와 슬러지 소각 악취 유발이 인체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후보는 국가가 지자체 지방정부가 거둬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단체를 만들어서 쓰게 하면서 마치 국회의원이 나눠주는 인식을 심어두려고 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