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적 개혁과 KEI 독립 개편 시급
지구촌 날씨가 변화무쌍을 뛰어넘어 흉포화되고 있다.
단순한 자연재해였던 태평양 깊은 바다속에서 터진 지진으로 바다는 배를 삼키고, 사람을 밀어내고, 가옥을 떠밀고, 자동차를 구기고, 삶을 짓밟았다.
그 원인이 쓰나미였다. 쓰나미는 사전 예고를 감지하면 충분히 인명사고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안타깝게 일본내 원전 48기중 한 곳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자연재해는 이를 멈추지거나 허락하지 않고 사람손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위협한 인공구조물 원전을 전혀 예측불허한 또 하나의 힘의 균형을 깨는데 일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천년에 한번 터질까말까하는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없었을까. 일본내 환경전문가들까지 예상을 뒤집혀놓은, 일본의 재앙중 가장 컸던 히로시마 원폭 다음으로 후쿠시마 주변은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에 진퇴양난, 쓸모없는 땅이 됐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원전마피아들 농간에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 첫 보고서가 최초의 원전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원전파괴된 사후 보고서다.
아베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안전한 원전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의 다각화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끝말에서는 원전은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자연도 사람도, 모든 경계를 허무고 뒤집는 괴물로 둔갑됐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는 그 어떤 경제적 가치, 사업타당성 보고서보다 월등하게 최상위에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도 기후변화 원인을 놓고 찬반논쟁은 식지 않고 있다. 마치, 담배유해성은 분명 인체에 치명적인데 이를 역학조사의뢰했더니 정말 아주 유해물질로만 가득한 독극물였다는 미의학계 보고서와 동등한 위력을 지니고있다.
또 하나의 사례다. 그동안 제 멋대로 나둔 한반도 자연의 표본 DMZ다. 아주 가깝고도 먼 곳 DMZ에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자연의 메시지는 우린 인간에게 수수방관자를 원하고 바랬다. 사회와 산업은 치밀하게 다각화 다변화된 습성에 길들어져 정치적인 폐단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류를 앞잡이 노릇하겠다는 분위기다.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편리함만 좇다가, 쾌적함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조차 묵살한 사례는 너무 많다. 경제발전의 기틀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파괴하고, 수십억개의 생명의 고리를 갈기갈기 나눴다.
인터넷 홈쇼핑에서 클릭하면 시판중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적만 수십여종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는 기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맞춤서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킬 예상 쪽집게 질의집도 수험생 암기과목처럼 나와있다. 즉 어떤 사업계획서에 첨부돼야 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 공식정리를 알려주는 팁(TIP)으로 전락했다.
판매책중에는 환경갈등과 사회영향평가방법에 대한 핵심풀이도 눈에 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상업화 상품화된 지 오래다. 법적으로 규제해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존재가치가 또 한번 무너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애꿏게 환경부는 정부부처중 힘없는 동네북이다. 그렇다고 발언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핵폭탄급이였던 폐형광등 사건도 단적으로 보여준 이중성을 보여준 환경부다. 자신들의 잘못해놓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쒸고, 언론플레이에 극치를 보여줬다.
최근 환경부는 경제활성화 면죄부를 전제로 백기를 들고 발표한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이다. 속칭 왠지 누이좋고 매부좋다식으로 무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부가 아니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환경부의 '넓게듣겠다. 바르게 알리겠다'는 슬로건이 무색케 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근대화로 급팽창한 대한민국 경제력이 이제는 환경의 경제력으로 탈바꿈하는때에, 뜬금없이 앞으로도 산을 헐고, 강줄기를 제멋대로 바꾸고 논밭을 메워 공장과 공장을, 초과밀 서울에 초고층에 초초고층에 앞다퉈지어야 나라가 살고 삶의 윤택해진다고 플랜이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중 사람이 살수있는 공간 채 20%내외에 사방팔방에 보이는 건 아파트뿐,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더 지어야 하고, 더 헐어내야 하고 더 깍아내야 돈이 된다는 식, 산업단지 활성화, 전국에 산업단지는 도대체 더 얼마나 지어야 대한민국에 미국 중국 일본보다 잘살 수 있다는 말인지. 환경영향평가서는 경제활성화의 볼멘소리에 넌센스쯤으로 추락되고 있다. 말한 친환경, 환경경영 보고서 국수면발 뽑듯 결과는 뻔하다.
맞춤식 잔디, 나무 녹화사업을 한다고 친환경이 될까. 자연을 파괴해놓고 다시 돈을 들려 심고 포장하고 씨앗이 내리고 나비와 벌이 와주길 바라는 이상한 자연주의자들이 득세했던 4대강사업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찬동해온 언론, 정치, 기업, 학자들의 원죄를 영원히 비석화될 수 밖에 없겠다.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강 건너 불구경해온 뒷짐식 흉내만 냈다. 평가자체의 주체가 자연이 빠진 채 사람, 기업, 정치 중심에서 봐 왔기 때문에 제대로 자연섭리에 맞춤 보고서가 나올일 없었을 것이다.
독립적인 존엄 가치를 스스로 훼손해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치욕적인 오류들이 곳곳에서 누수돼왔을 때, 환경영향이 극히 적은 환경영향평가는 없다는 명제를 망각했던 점 반성해야 한다. 직업윤리조차 없는 영혼없는 집단에서 정치인들의 입김에 휘둘린 것쯤은 당연한 결과물을 이미 안 답안지화된 KEI 환경영향평가 현주소. 우린 늘상 봐왔다.
무서운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규제완화다. 경제활성화 기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희생물이 올곧이 환경영향평가다.
일찍이, 새만금간척지사업에서 부터 조력발전소 건설, 4대강사업에서 최근 터지기 시작한 설악산 케이블카,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왜곡된 보고서만으로 질곡의 환경의 암흑기는 이어져왔다.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최후 판결문처럼 손에 쥔 이들에게 그야말로 보증수표와 다름이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안에 포함된 수천여가지의 사업타당성에 한 페이지로 요약 박제화된 환경영향평가, 미래 역사에서조차 회자될 정도로 책무는 막강했지만 우린 우리 자연보호 권리장전을 내동댕이쳐왔다.
이렇다보니 망각할 수 밖에, 대기업에 굴복하고 시녀노릇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산하 기관이라는 명함과 예우를 받으며 공무행사를 했다. 쪽팔리는 일이다. 환경공학도라며 KEI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인 청춘들을 아프게 했다. 그런 기관장이 정치꾼이라면, 불철주야 현장에서 또 현장으로 전수조사를 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하는 연구원들을 본질을 왜곡까지 말아야 했을 터,
토씨하나 하나 반론과 반려, 재조사가 없는 일사천리로 된 평가서가 얼마나 남발 남용했을까. 기업해먹기 어렵다는 압박용 전리품으로 쯤 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순 없을 것이다. 마치 정치색으로 카멜레온처럼 떡칠을 한 채 최종평가서에 결재권한 행사까지 범주를 벗어난, 참된 연구원들의 혈서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정립의 전기를 마련할 때가 온 것이다.
주문한다. 기업을 이롭게 하되 환경영향평가의 제기능 수행을 위한 감시와 조력자로 국민과 자연을 동시에 이롭게 해, 바른 환경보전만의 지침서가 될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기관이 탄생되길 바란다.
아니러니컬한 지수가 있다. 바로 부패지수가 아주 낮은 나라와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차이점. 부패지수가 아주 낮은 나라는 선진국이다. 더불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나라다. 반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는 반대로 자연훼손이 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나라는 사실, 북한이나 중국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한 분류에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에게도 요구하고 싶다. 그동안 치욕의 환경영향평가 오점들을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합리화 추진이 더 이상 악용의 문고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올 3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국회 대표단 부회장이 자국의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 영향 평가를 꼽았다. 이유인즉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보다 뒤늦은 개발도상국도 일찍은 자연의 가치를 유지해야 산업발전 균형을 유지할수 있다는 점 시사한 바가 크게 다가온다.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