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감]흑산도 홍도 자연 망치는 공항건설 놓고 흑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2의 4대강사업처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조작해서 비행장 건설을 하려는 국토교통부 등의 세력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흑산도공항건설 문제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반대를 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조차 찬성으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흑산도공항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작(2013년)하고, 사업이 유찰되자 법 개정(2015년)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흑산도 대표항구 예리항 전경,목포 북항에서 항로훼리호를 타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으나 요금이 비싸다. 흑산면 내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흑산도는 흑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날씨가 화창할때에 저 멀리에서 흑산도를 바라보게 되며 너무나도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 해서 한자성어로 검을 흑. 묏산. 섬도 라고 해서 흑산도한다. 제공 신안군청 관광문화과

2017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참담하다."며 "우리 모두의 환경부가 언제부터 특정 단체 조직에 의해 경제적 가치는 물론 반환경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서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부족해 여론조작하고, 경제타당성까지 바꾸는 것은 크게 범죄수준의 가깝다."고 주장했다.

흑산도공항 건립은 박근혜 정부 환경부 산하 KE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을 강행했다.

불과 9개월전인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 추진이 환경성,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잠정 보류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흑산도 공항건설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재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이상이명 경제성이 있음)가 4.38로 심의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 100억 투자하면 438억의 수익을 낸다는 엉터리 결과를 내놓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최저입찰 턴키방식과 한 차례의 확정가격 턴키방식 모두 유찰됐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 유찰배경도 의문이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했다. 기재부의 법 개정이후에 3차 단독 입찰한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전형적인 결탁을 위한 멍석을 깔아 준 꼴이 됐다.

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결국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뤄진 것.

특히 해당 컨소시엄 기업들은 박 정부시절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올 7월 잠실 아파트 재개발사업 비리로 인해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흑산도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됐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상 반대의견를 제시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했다. 그러나 11월 KEI는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변경됐다.
 

▲흑산도 계획지구에 공항건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의 해식애 등 천혜의 지형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예리’지역을 포함한 사업의 영향권에 서식하는 수십 종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II급 및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는 2015년 4월에 ▲조류서식 빈도 높음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11월에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4년 4월에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했지만, 11월에는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 충동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경제성을 조작하고 법까지 바꿔서 건설업체 특혜를 준 흑산도공항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박근혜 적폐 예산으로 올린 흑산도 공항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적폐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내년 선거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쪽은 사실상 목포권이다.

그동안 흑산도, 홍도 여객선, 쾌속선이 매일 운항해왔고, 서울 수도권에서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목포까지 와 목포항을 통해 목포관광까지 패키지형태의 관광이 이어졌는데, 흑산도공항이 들어서면 사실상 목포항구는 또 한번 침체에서 더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목포시 최기동 의원은 "흑산도, 홍도는 목포와 함께 공통의 이웃사촌이고 목포지역경제에서 많은 도움을 준 곳인데 관광객들이 목포를 걸치지 않고 바로 간다며 아무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솔직히 속마음은 참담하다. 중앙정치한 분들이 엉뚱한 압력행사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목포는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과 인근 도서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관광상품이 목포항을 통해 연결되는데 편리성을 둔갑시켜 이익을 보는 쪽보다, 더많은 손해를 보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