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회 행안부 법개정 공청회 필요
서초, 간판 정비 온실가스 3만9000톤 감축
분양광고 현수막 한해 100여 만 개 이상
중국산 LED조명 설치 조도 기준치 위협
국회 행안위 의원, 옥외광고법 손질 의견
도심 속에 건물을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무질서하고 불법 간판까지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친지 오래다.
좋은 건축을 세워도 입주된 점포 간판으로 도배해 건물을 보이지 않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리창, 외벽, 건물 입구까지 간판만 노출된 지 오래다. 보행자 통행길 인도 역시 세워두는 입간판, 도로 가장자리에 현수막, 벽보, 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상호간판까지 난립돼, 정서적, 안전보행과 자동차운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일년 한해 100여 만 개 이상 수거할 정도로 가로수, 신호등 지주, 틈이 있는 곳이면 설치돼 자동차 시야까지 가리고 있다.
불과 6~7년 전부터는 띠형태의 중국산 LED조명 설치가 자영업소 입구나 간판에 설치 붐이 일어나 야간조명 조도 기준치를 위협하고 도시 전체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 해 폐기물 발생량과 에너지 전력 사용량도 줄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당장 손질해야 할 법안 중 하나가 옥외광고물 관련법과 규칙, 시행령인데, 선거철마다 거리 현수막 거는 건도 안타깝고 자제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까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유명 관광지와 우리의 차이는 건물과 자연풍경이 먼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어지럽고 어수선할 뿐더러 시야를 괴롭혀 피로감이 크다."며 "인터넷 홍보 마케팅을 외면한지 손 쉽게 홍보 선전한다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난립은 강력하게 법을 규제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간판 정비관련해서 서울 서초구는 쉽고 명료한 해설로 소상공인 및 주민의 간판 설치를 돕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간판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허가·신고를 기피하거나, 옥외광고물법의 존재를 모르고 간판을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긴 문의와 상담 때문에 설치 시기가 지연되며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옥외광고 사업자와 신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업주에게 절차 안내가 시급하기에, 서초구에서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해 등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안내서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불법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수 감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동주민센터에 비치,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쉽게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초구는 노후·파손 및 불법 설치 간판을 철거하고, 거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을 설치 '간판개선사업'도 진행중이다.
2009년부터 15년 동안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총 29개 구간 3960개의 노후·파손된 간판을 정비하고 LED 간판을 새로 설치해 온실가스 3만9000톤을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588만 그루를 여의도 4배 면적에 식재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은 서초의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