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딴지같은 소리냐?"
댐 많이 짓는다고 노아의 방주화되지 않는다. MB정부 4대강사업 이후 또 하나의 전국 14곳에 달하는 거대한 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7월 18일 윤 대통령은 '하천을 준설하고 작은 댐을 여러 개 만들어 홍수 예방'을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물관리를 못할거면 국토부로 넘겨라'면서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런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번 발표 배경을 놓고, 댐전문가들 조차 윤 정부 출범 2년 만에 신규댐 건설 발표는 4대강 사업 트라우마의 부활이자, 천문학적인 토건세력에 이익만 쏟아낸 악몽 재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꺼낸 카드가 고작 14곳에 달하는 댐을 짓겠다고 의도에 불신만 확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 평가한 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예산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도 없었고 댐 위치도 애매모호하다.
환경부 수자원정책 부서는 수자원공사(K-water) 토목직종 1600여명의 사람들이 15개월동안 작업한 내용치고는 논리가 극히 빈약한 셈이다.
집권여당 인사 중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당협위원장은 "국민 여론도 묻지 않고 댐건설을 한다면 그야말로 태풍전야와 같은 정권퇴진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고 작심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댐 건설 및 관리는 수공(K-water)의 영역이고, 기후위기 속에 물부족국가를 운운하면서 기존 수자원에 대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못하면서 댐건설로 여론몰이하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통합물관리를 큰 틀로 탄생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폭염, 집중폭우 등으로 고통을 받는 배경은 다 도출돼 있는데 뜬금없는 14곳에 댐을 짓겠다는 건 넌센스이자 MB정부의 답습밖에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던졌다.
환경부가 댐 명칭까지 '기후대응댐'으로 내건 배경은 권력형 토목사업의 일환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래 댐 건설의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몫이다. 하지만 수공이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10년 넘게 대형 프로젝트는 잠잠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쉬운 수익사업으로 이만한 먹잇감은 없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전문가들은 "이미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 친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기조가 턴한 것도 부족해 최소한 12조 원에 넘는 국비를 헌납하겠다는 계산법은 자가당착이자 국민분열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하나는 오류는 환경부의 태도다. 이번 발표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쪽빼고 단독 발표도 문제다. 그는 "발표이후 여론 추이를 보겠다는 속칭 국민들 감정을 간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뺀 형태는 무명무실하다는 반증이고 과거 정부에서 만든 기구조차 허수아비로 만든 꼴"이라며 "4대강사업에서 벌어진 모든 형태와 판박이"라고 거칠게 표현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과정과 기후대응 정책의 타당성 검토 조차 없었다는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유역별 또는 지역별로 물수지 분석의 이런 과정없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늪으로 던지는 꼴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강원도 양구군, 충북도 단양군, 청양군 등에서 반대로 여당 의원들조차도 지역민들을 의식한 듯 현 정부와의 등을 돌리는 액션을 취했다. 물전문가들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을 어떤 이유에서 건설하고자 하는지 국회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간담회장에서 윤석열정부 14개 신규댐 추진을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의원,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주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물부족 문제는 논리적으로 절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신규댐 큰 토건사업을 주민들과 논의 없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된 검증 과정없이 결정된 계획에는 최소 12조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수몰지역 생태변화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녹조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댐건설의 이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미화된 청사진에 기대어 강행했던 과거 4대강 사업을 연상케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생태복원 측면의 댐을 해체되는 것과 달리 국제적 흐름을 역행이자 환경정책 후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구시대 토건주의로 소규모 댐은 홍수조절능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산샤댐 사태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를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댐이어도 이상 강우에 대해서는 홍수조절능력을 상실하고 하류에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30)에서 제시하는 물부족량은 2030년 최대가뭄기준 연간 6600만톤으로 기본계획은 이 부족량을 물관리의 효율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연간 2억5000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로라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양의 42배가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 발표의 타당성에 날카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 발표)는 홍수 발생한 지역과 새로 댐 후보지역이 동떨어져 있다."며 "극한 호우대비를 한다면서도 저수용량 2200만m3 이하의 작은 댐을 만드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댐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수몰, 파괴되는 만큼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후위기의 극단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댐과 같은 해법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하루 200~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이 오히려 저수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던졌다.
정 의원은 "이미 전세계는 댐 건설과 같은 방식이 아닌 자연을 활용하는 자연기반 해법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며 "댐 건설이 '기후대응'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은 "왜 댐건설이 유일한 해답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여러가지 중 하나의 문제를 꼽았다.
대부분의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제방관리 부실'로 행정당국의 안이한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됐다.
박 회장은 "물부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물이 많은 쪽은 외면한채 엉뚱한 곳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치수관리의 한계를 보여준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물확보 방안을 맞춤형으로 마련하면 될 일이다"고 했다. 실제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했다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박 회장은 "항사댐 유역면적은 6km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 댐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환경부와 국회는 항사댐을 포함한 다양한 치수방안을 논의하자고 협의했는데, 많은 수자원 전문가들이 '춘향노릇'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4개 댐사업은 '용산'의 즉흥적인 사업인 듯하다.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살리기'라는 눈속임 레토릭(rhetoric)으로 포장하고, 기후대응댐 신조어를 만들어 댐건설이 기후변화 대응 대책 논리로 환경단체를 압박할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을 큰 대들보로 지탱한 조직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하기 하루전 7월 29일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쌩뚱맞게 '기후위기에 대비한 국가물관리 방향' 기고문을 내고 댐건설을 부추겼다.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치수의 제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했다. 지방유역에서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최근 경남 창원천, 전주천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하천정비사업이 펼쳐졌다. 환경단체는 '불법 준설공사'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6.30.,선고)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김영선 환경수석정책위원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다 알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이 정부의 보이는 카르텔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댐정책과 경제성 평가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범국민적인 토론 공청회 등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22대 첫 국감에서 국회환노위 소속 위원은 댐 건설 발표된 배경 관련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홍배 의원실은 타이틀만 기후대응댐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오류를 크게 범한 토목공사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