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오늘 입춘, 초미세먼지 무방비 야외활동 자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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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녹색당 발표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혔다.

4일 입춘인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지체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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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지역은 경기도, 인천시, 충북도, 대전시, 전북도, 광주시, 경북도, 대구시, 경남도, 부산시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자 소리 없는 살인자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2.56배 넘는 농도가 나와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대책이 없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식으로 원시적인 정보만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측정기는 절반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지상10m가 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10년이 넘은 노후한 측정기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녹색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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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50~70%가 국내에서 생성,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대기의 흐름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미세먼지는, 녹지와 산업단지 등 전국의 지역을 가리지 않을 정도다.

한계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오염물질 감시 및 규제가 미흡하고, 석탄발전소 감축의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량의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노후 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무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신지예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국회서 미세먼지방지법이 통과댔으나, 종합적인 대책 및 국가간 협력사업 확대 등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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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건설현장 중장기 배기가스 관리조차 뒷짐지고 있을 정도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

녹색당은 자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후자향 폐차 지원 예산 확대 ▲지자체 비상시 응급대책 강화 ▲지역별 측정망 대폭 확대 ▲저탄소차 보급 확산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 지역별 PM2.5 측정소 운영을 보면, 서울은 25개, 경기 13개, 인천 16개, 강원 7개, 충남 1개, 대전 3개, 충북 10개, 전북 10개, 전남 3개, 광주 7개, 제주 3개, 대구 8개, 견남 11개, 부산 21개, 울산 6개로 전국으로 총 145개에 달한다.

녹색당은 현재의 측정소를 지금보다 두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광화문 일대 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수도권대기청 데이터에서 드러났다.

▲기자회견 뒷편 KT광화문 사옥 외벽에 환경부가 내걸 현수막에는 경제와 함께사는 환경혁신이라는 홍보 내용으로 알리고 있다.  © 환경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