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9년 초등 88만명 감소
OECD 절반 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 예측
초중 통합 교육체계 전환, 교원 점차 감원
매년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이 부족한 악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폐교가 늘어나고 남은 교사들은 떠돌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원을 편성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AI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을 먹구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2018년 이후 출생아들이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과 35년의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예측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공교육의 산실 학교 운영의 붕괴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진단이 나왔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센터가 발간한 '인구통계 Brief'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미래의 빨간불이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0.8만 명에서 2020년 547.8만 명으로 대폭 빠졌다.
그 감소 분위기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5년에 309.1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치가 예사롭지 않다. 반대로 교원 수는 더 증가해 양극화도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9년에 초등학생 수가 2023년 대비 87.9만 명 감소한 172.5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2035년에 중학생 수가 58.9만 명 감소해 73.8만 명, 고등학생 수는 38.2만 명 감소한 89.6만 명으로 예측된다. 학생 수 급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한반에 담임교사도 두 명, 과목마다 학습 교사도 두 명으로 메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29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8명으로 OECD 평균(14.6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35년에는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OECD 평균(각 13.2명, 13.3명)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교원 수급 체계가 학생 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교육재정 체계다. 이미 비효율적으로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지방교육재정의 불균형으로 교부금에 해당되는 내국세와 교육세의 고정 비율이 문제다. 지금까지 초·중·고에만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1인당 24년에 1310만 원에서 60년 6140만 원으로 폭증에 예측하고 있다. 즉, 학교에 학생은 없는데, 교사들만 존재할 수 있다.
지방재정교육연구재단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양적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에 치중돼 있어 시급하게 전면 손질을 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붕괴로 파급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에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 정책 제언을 교원 양성 체계 유연성과 교원 감축을 제시했다.
국내 폐교나 소규모 학교 방치에 대안과 관련,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교육당국이 꺼낸 카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 운영이다. 기존 학교 건물은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돌봄 센터, 문화창작예술 등 지역커뮤니티 거버넌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벤치마킹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쓰임새 확대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측은 초·중·고에 한정된 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전문대, 대학교,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해 미래 교육 투자를 시야를 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로 사용된 재정을 미래 교육 목적사업비로 재배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생 감소를 현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의 시즌으로 보고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