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최순실 환경농단, 환경운동의 새로운 시각 필요 한 목소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변질돼 왔나.

환경의 카테고리는 불과 15년 전인 DJ정부 시절은 '완화된 신자유주의'를 시작으로 '강화된 신자유주의' 참여정부를 걸쳤다.

MB정권에서는 '공사(工事)주의 지향'을 추구했다. 핵심은 MB자신도 4대강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 정부는 '순실의 시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흘러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부패의 정치로 얼룩진 정경유착의 최적점(最適點)을 찍은 부분에 대해 우리는 농단의 현주소를 낱낱이 드려다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소문 월드컬쳐오픈 W스테이지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한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비롯해 대기업의 효자품목이 된 원전 신규 건설, 살인은 진행이라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덫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끝나지 않는 4대강 문제 등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경유착 문제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해를 점검하고, 그 해법 찾기를 논의했다.

기조발제로 나선 우석훈 경제학자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석훈씨는 2007년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공동으로 펴내 큰 인기를 끈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경제통이다.

그는 "참여 정부는 새만금 개발로 신개발주의 용어를 등장시켰다. MB 정부는 사기꾼의 시대라고 규정한다."며 "특히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탈규제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의 농단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놓고 만지작 거리는 있는 형태다. 국민 여론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최순실 사태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재앙으로 국가는 반토막 났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특히, 환경운동의 노화의 문제도 지적했다. 요즘은 '감성시대'다. 젊은 층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사가 멀어지는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런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찾을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오일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업무보고(강원도)가 있던 2013년, 뜬금없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권금성 케이블카의 히스토리를 밝혔다. 전 공화당 의원 한병기의 자녀 한태준, 한태현 등이 (주)설악케이블카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박대통령의 조카라고 말했다.<본지 2탄 추가 분석기사 보도 예정>

임 팀장은 "권금성 케이블카 곁보기는 좋고 편리할 것 같지만 1970년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지면서 울창했던 권금성은 민둥산으로 변했다고 케이블카 개통 전후 사진을 보여줬다.

2014년 전경련의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발빠른 대응을 했다. 특히 현재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이를 주도로 전경련과 함께 TF팀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승마장 건립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포함돼 당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밀어붙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카 무효화를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규제 기관으로서의 환경부 역할론, 정부 경제계 비정상적인 고리 끊어야 한다하고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 GS건설 등 대기업들의 현금창고 역할을 하는 원전 건설사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신규 건설 추진을 보면 4대강에 참여한 건설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은 한 기 건설하는데 국민혈세는 4조원다."며 "황금알을 낳은 사업으로 모두 석탄발전과 원전에 국내 대규모 토목공사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뺏긴 채 원전과 석탄발전으로만 갈 수는 없는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당시 후보 였던 박 대통령이 노후원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원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태도를 바꿔, 안전성 확보가 안된 노후화된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했고 이어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도 허가됐다고 밝혔다.

OECD 국가별로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순서로 보면,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다. 또 하나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미국 다음으로 2위다. 반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상위권에는 들어간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독일, 터키,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자메이카 등 국가에조차 밀려난 실정이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도 사례발표자로 나섰다.

강찬호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신자유주의, 규제프리존으로 인해 결과물로 정부는 가해기업과 피해자 문제에 대한 선긋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유착과 규제프리존법을 주제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맹 국장은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대기업이 공동으로 계획 제출한 기재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난 법으로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 규제 완화 추진과 대기업에 대한 배타적 특혜가 보장된 반민주적 반환경적인 특혜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상한 산악관광,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의 비윤리적인 행태, 부산 엘시티 비리, 학교 앞 호텔 건립 특혜, 특히 최근 뜨고 있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을 지적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뿌리는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을 지속가능한 법을 기준으로 정부와 대기업과의 밀착이 온실 속 화초처럼 4대강 사업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토건 진영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로 보수언론들을 이용해 4대강 사업 당위성을 밀어부쳤다."면서 "이후 벌어진 일들은 지금 강에는 생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물고기 뱃속에는 기생충이 가득하고, 물은 썩어가는데 낙동강은 식수의 개념이 깨진 죽음의 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임남댐 붕괴를 빌미로, 평화의 댐을 더 높게 올리는 사업에 1600억원 쏟아부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식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최순실 환경 농단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1970년대 낡은 통치방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환경전문가들이 이런한 사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현 정부들어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완전이행률은 33%에 불과하다."며 "재벌 봐주기, 감사원의 뒷북 감사, 객관성 합리성 읽은 4대강 조사평가, 담합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지연, 재벌특혜 및 환경파괴 종합선물세트 규제프리존법 지속적인 시도, 재벌정책 무력화와 골목상권 붕괴로 경제양극화 심화 등 사태를 볼 때 우리 경제의 왜곡된 현상을 상상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문제중 수십여가지가 있지만 특히 환경부문에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은 대체 허용으로 그린벨트개발에 따른 국토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특례다.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기한을 설정했는데, 이는 평가가 형식적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게 돼 대기업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19대 의원을 지낸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재벌들이 상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재정낭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토건예산 수십조 원을 삭감하면 당장 대학 무상교육 정도는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운동이 부문운동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적극적으로 깨어나가는데 열정을 쏟을 것과 우리 환경운동은 이미 재벌 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환경 보건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김 교수는 "정치권력 부당함의 결합이 일그러진 사회가 되고 있어, 국가와 자본, 지식의 동맹 세력들이 민주주의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보건의 정치경제학은 토건동맹이 아닌 시민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위해 재조직돼야 하며 부당한 정치 경제 지식 동맹의 퇴진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나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박항주 보좌관은 성장을 받쳐주기 위한 토건정책과 다음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박항주 보좌관은 "한국 경제 성장을 토건정책이 가져다주는 환경파괴의 메카니즘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풀어내야 한다."면서 "자본서비스 물량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조업, 전산업, 서비스업이 추락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건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야불문하고 저성장의 지탱방식을 토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환경진영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학생들은 토론자들에게 던진 질문중 환경정책의 방향성, 환경운동의 빨라진 노화문제, 녹색당의 대한 입장도 2017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