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환경인'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
행정사 수준 높은 환경문제 행정사 해소 창구
행정사 역할 강화 국가전문자격사 갈등 풀겠다
"정부, 국회, 업계 잇는 가교역할 다할 것"밝혀
4차산업혁명, 온라인 행정심판서 문서대행 커켜
25일 국회서 '하수악취 제거 방안' 포럼도 개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작점을 알린 국내 환경정책의 산증인였던 심재곤 (사)환경-인포럼 회장을 5년 만에 다시 인터뷰를 가졌다.
그의 손에서 또하나의 명함을 내밀었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으로 새겨져 있었다.
연륜과 경륜이 최대치에 도달한 심재곤 회장은 뜬금없이 행정사법인 '환경인' 설립했는지 물었다. 심재곤 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잉, 남용, 남획, 포획, 훼손과 파괴까지 자연 그대로 갖춰진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노출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심 회장은 "환경문제는 산업계 환경, 교육환경, 실내환경, 최근 들끓는 노동계의 다양하게 도출되고 문제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유해를 미치고, 주변 환경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환경문제 해법을 찾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시민들의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경제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등의 각종 행정청의 행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행정사들이 포진돼 있다. '환경인'은 각 분야별 특화된 전문 행정사들이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지향하며 최적의 업무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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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포럼 심재곤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에서 맹활약을 펼쳐온 류윤희 회장(오른쪽), 정상희 대표와 3인이 국내 환경문제를 행정 업무차원에서 손쉽고 빠르게 원스톱으로 채널을 열어주기 위한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 사무실 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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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회장은 "앞서 언급했지만 발빠르게 성과를 냈다.
지금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대응수단도 나날이 커져 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국가 행정 권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민감해진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기투합으로 3명의 전문가가 모여 올 7월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출범 후 짧은 시간임에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심의 요청을 비롯해 의료기관 폐기저귀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 개선, 한국사 위인 50인 피규어 제작지원,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해결, 1회용품규제관련 정책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민원처리 등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행정쟁송 절차 등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손실보상 관련 서비스도 다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 행정 환경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법과 제도의 규제와 보호를 받을 있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는 난해한 분야이어서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언을 해줄 어드바이져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사들이 나서는 타이밍은 바로 이런 상담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환경인'은 행정사의 위상 강화와 행정사 제도개선 역할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강점을, 행정사업계의 중심으로 보다 체계화시키고 전문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속 터지는 일, 막힌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돌파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의 목표에 기대가 크다. 환경정책 입안 및 실행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심 회장은 환경부 재직시절 환경정책의 주요 골격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대강 유역 및 6개 지방권역관리계획과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창안하고 세계 최초로 전국 실시를 주도해 환경부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노하우가 '행정사법인 환경인' 출범의 기반이 됐다.
'환경인' 내부 구성원은 3명이 주축으로 돼 있다. 국회 보좌진 30년 경력의 류윤희 회장은 정부·국회·업계를 잇는 가교역할로 행정사 업계의 대모로 불리고 있다.
또 상근 인력중 한사람은 정상희 대표다. 정 대표는 고려대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현재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환경인' 자문위원 면면을 탄탄하다.
먼저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을 중심으로 김현기 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고용노동부 출신 신태식 한세대 교수(한국산재보험학회장),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원 등이 포진돼 있다. 또한 김광현 전 교육부 이사관, 홍선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등이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상근하고 있다.
'환경인'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행정사미래포럼'도 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류윤희 회장이 "행정사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예상 외로 발생하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류윤희 회장은 "이번 행정사미래포럼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 주제로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문서제출대행,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행정사의 역할 확대 등 행정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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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곤 회장은 우리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탄탄한 조직 구성원들이 국내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속 시원하게 풀어 주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많은 상담을 요청했다. |
심재곤 회장은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 업계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 위상강화 및 행정사 제도개선 등 행정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류윤희 회장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때 조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행정구조를 안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단순 컨설팅 수준을 뛰어넘는 체계적이고 전문가들의 진단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짚어주는데 큰 책무여서 '행정사법인 환경인' 설립은 시기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조정분쟁 등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환경개선과 관련된 신기술 및 친환경인증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영역과 그 위상에서 업계 최고"라고 자부했다. 또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은 바로 하수 악취 문제"라면서 "하수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제가 이끌고 있는 '환경인포럼'에서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달 25일 15시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준비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환경분쟁 등을 놓고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심 회장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높다. 만약 자신들에게 가족들에게 발생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심 회장의 의견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치로 설립된 만큼 큰 비용 부담 없이, 동네 마트처럼 행정사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심 회장은 "행정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행정사 업계에 당면한 과제인 행정심판대리권과 의견진술권과 행정사 업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 간 갈등과 해소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인이 자랑하는 정부, 국회, 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곤 회장은 "정부와 국회, 행정사의 공통점은 바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며 "즉,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사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행정사들은 국민들의 행정편익을 돕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심회장의 설명이다.
심재곤 회장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행정심판과 의견진술권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