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 일문일답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중국산, 미국산 등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나?. 한 건도 모든 식품에 표시되는 GMO 표시제 때문에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을 겪은 국가도 없었다.

8일 청와대가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이전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 됐다.

GMO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박정부 때부터 내세우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이 1991년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물가인상, 수요 감소 주장이 분분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세청은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 수입되면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식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식품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GMO 표시 강화요구는 유럽, 독일 또는 일본, 호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라는 요구이다. 유럽, 독일은 원료기반 표시, GMO -- 0% 일 때 'Non-GMO 표시' 일본, 호주는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 -- 5% 또는 1% 이내 'Non-GMO 표시' 우리나라는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 GMO -- 0% 일 때  'Non-GMO 표시' 그래서 짝퉁이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 표기 방식을 뒤섞어 놓은 것. GMO라고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GMO가 표시된 수입식품의 표기'를 식약처가 나서서 지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혼입율 0.9% 이내에서 Non-GMO를 표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왜곡이다.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5월 8일 청와대 답변 내용이다.

▲이진석 사회정책,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해 재배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 이번 청원 관련, 정부의 대응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했다. 19일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저를 비롯해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 = 25일에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 6명을 청와대로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모았다. 5월 1일에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각 부처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모여 적극 논의를 이어갔다. 청원 담당자로서도 고마운 일이다. 다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점이라서 논의가 이어진 측면도 있다.  

이 = 일단 GMO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이 없다. 세계적으로 GMO 품목은 22종인데 국내는 그 중 안전성이 확인된 6종,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 유통된다. 이외에 냉동나물 형태로 판매되는 수입산 유채가 있지만 미미하다.  

정 = 일단 GMO 원료가 사용되어 판매되는 식품은 기름, 전분, 당 뿐이라는 것. 그렇다면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 이미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됐다.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한다. 현재 시판되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 과정을 거친 이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정 = 청원에서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는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 맞다. GMO 원료를 썼다면 설혹 완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표시해주자는 내용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같은 방식으로 완전표시제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도 7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 GMO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인데요. 살펴보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 반대운동을 오히려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한림원도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은 2년 간 쥐 실험에서 사망률이나 종양 발생이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정 =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단정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다. 안전성 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인 듯 하다. 

이 =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한다. Non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하다.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지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 =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하다.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GMO 원료를 쓴 기름인지 알고 싶을 수 있다. 또 그 기름을 쓴 과자, 라면인지, 식당의 계란 부침이나 멸치 볶음에도 썼는지 알고자 한다면 계속 이어진다.

이 =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일단 원재료를 사용한 1차 가공품, 기름이나 전분에 대해서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자, 라면, 식당 음식 등 2차 가공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국내 농산물 육성 또한 중요하고. 다만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다. 또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 국제적인 추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각 나라의 사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것 같다.  

이 =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정 = 2013년부터 식약처 중심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해오지 않았는가? 

이 = 협의체가 구성돼, 총 31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GMO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 자체에 대한 청원단체의 불신도 상당하다.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정 = 청원에 공공급식 GMO 제외 요구도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식품은 제외하자는 요구인데,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GMO식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이 =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다. 국내에서 GMO 농축산물은 유통되지 않으니까. 다만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는 않다.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다. 

정 = 가공된 식용류와 전분 상태에서 GMO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공공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제외하자는 것은 결국 원재료까지 파악해서 표시하자는 완전표시제와 직결된 문제다?  

이 =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 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대부분의 교육청이 Non GMO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이 =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Non GMO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냐,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이것을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혼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