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설익은 미세먼지 해결 정책내용 없고 실효성 시각
심상정, 세제개편으로 재원마련,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져
환경운동연합, '생태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 위한 제안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향후 국정운영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중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그동안 이를 두고 환경부만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활속 느낌은 동떨어지고 있다.
2017 대선에서 큰 비중을 둔 환경부문에 대한 각 주자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사실상 향후 우리나라 대기질 정책의 일관된 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후보들이 내건 미세먼지 정책이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앞으로 공약 실행 성실도 기준을 비교 분석해서 공개했다.
환경운동연합 14일 대통령후보 환경정책 평가 첫 번째로 '미세먼지 부문'에 대해 논평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논평자료를 통해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로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신선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정당과 후보들이 첫 번째 답안지를 제출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임기 내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과 비교해서 대선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구체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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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거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들보다 내실과 충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공약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미세먼지 부문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났다. |
세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해결 위해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 승인 취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미세먼지 기준 강화 기준 달성 위한 세부실천계획 추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 함께 정책목표 를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설익은 정책은 걸러내고 재원마련과 구체적 방안 등 실천계획과 분명한 정책의지가 보여줄 차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완해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책경쟁 포문을 연 안철수, '설익은 정책 재검토'와 '산업계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점수를 줄 수 있다. 또한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제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안 후보 자신도 열심히 설명한 스모그 프리타워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공약도 미세먼지의 국가 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이 친기업적인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지지율이 가장 높고 합리적 공약의 틀을 갖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에서 제시한 거의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방만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국외, 국내로 나누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한 것은 공약의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의 발표문을 보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에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정부부처간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대목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게다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들도 무분별하게 포함돼 있어 재정 낭비와 정책방향 호도의 염려까지 있는 대책들도 보이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은 급히 공약을 만들어서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 돈이 10조가 넘는 규모인데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막는 세력은 당연히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한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을 늘리는 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지금 2000만대가 훌쩍 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 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효과적 공약은 상호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최선의 미세먼지 대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5대 전망, 7대 과제'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