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설계도면 없이 정권 출범 전 증축공사
준공검사와 준공검사조서가 허위 · 조작된 경위
드레스룸 및 사우나실 경위 의혹 철저히 규명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증축과 관련된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을 앞세워 국민들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도 과태료와 처벌 대신 가벼운 '주의'정도만 받게 된다는 새로운 건축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의원(경기 안성)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정권이 더 이상 사법정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국감를 통해 관저 증축과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첫 국감 쟁점은 대통령 관저 이전 · 증축 과정 불법문제다.
전문건설업체 21ㅇ 대표 김모 씨, ㅇ종합건설 황모 씨, ㅇ디자인 대표 황모 씨, 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모 씨, ㅇ기술단 설계소장 서모 씨, 국토부 전 차관 김오진 씨 등 6명이다.
두 의원실은 증인들은 국감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 ㅇ 대표 김모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의 대표로 22년 4월부터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다.
김 씨는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약서도 안 쓰고, 설계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 전에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지 핵심 의혹을 풀어줄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종합건설 대표 황모 씨 는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대표로,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은 채 해당 공사 면허가 없는 21 ㅇㅇ 대표에게 회사의 명의만 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건설은 21 ㅇ이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와 황 씨는 무슨 관계인지, 명의를 빌려준 게 맞는지, 만약 맞다면 왜 그랬는지, 전 과정에서 오간 불법 거래는 없었는지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ㅇㅇ디자인 대표 황모 씨는 ㅇ종합건설 대표 황모 씨의 친형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관저 증축공사를 실제로 맡은 업체의 대표다.
세 업체는 무슨 관계, 어떻게 계약서 상에 없는 업체가 증축공사를 맡았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 · 탈법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이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모 씨 는 감리 업체의 대표로 증축공사 준공 감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입회했다'고 나중에 거짓 서명했다. 박 씨가 거짓 서명 배경과 세 업체나 김 여사와는 관계까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기술단 설계소장 서모 씨는 증축공사 설계 중 기계 및 소방 분야 설계 하도급을 맡았던 인물. 서모 씨는 초창기부터 설계 하도급을 맡아 증축공사에 참여, 세 업체 간의 관계와 증축공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인물이다.
특히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 설계 추가 반영됐는지도 규명 항목이다. 국토부 전 차관이었던 김오진 씨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증축 등을 주도한 정부 책임자(대통령실 관리비서관)다.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가 증축공사 업체로 선정되고 계약도 하지 않고 설계 도면도 없이 공사가 시작된 경위, 허위로 준공검사가 이뤄진 배경도 밝힌다.
감사원 발표 이후 윤 정부와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경호처 간부인 정 모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소위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두 의원실은 의혹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주의 조치'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준호 · 윤종군 의원은 김 여사와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이 각기 역할과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은 없었는지 국감 등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