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교육부는 현재 전국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선진국형 학습교육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에 일환입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미래학교추진(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에 국민 눈높이, 즉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수준과 달리 현장은 다르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이는 허점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도 이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화될 수 있는 쟁점은, 첫 번째 18조 5000억 원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해체철거 대상 학교 건물에 대한 기존 해체철거방식이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라는 말이 적절하겠습니다. 유럽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소음 비산 진동을 최대한 억제해서 현장 주변에 민원이나 환경분쟁이 원인이 되는 오염배출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미래학교사업은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억제 등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는 환경부와 업무영역에서 협력이 필요했고, 국회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행안위, 환노위에서 다뤄야 했던 시간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모든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중금속 유해성 물질이 존재한 사실인 점에서 더 늦기 전에 차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교육부, 환경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해체철거방식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 주민, 그리고 관련 당국에서 안심시키는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려 교육현장에서 친환경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국회는 교육부, 환경부와 함께 적극 협업해 국가교육정책에 백년대계가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학교 밖에 유해시설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내부 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요소(조건)은 미세먼지, 즉 발암성물질 비산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이 공간조성혁신사업으로 명칭만 바꿨을 뿐, 시스템과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역주행하고 있다. 바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바로 노후 40년 된 학교 시설물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암성물질이 비산되고 소음진동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