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칠 만큼 쉽게 영업익 취하려는 경영 형태 비판
공장 지대 주민 정신 육체적 고통, 사회적 책임 소홀
시멘트 속 발암성 6가크롬 든 9.44ppm 줄여야 할때
환경부, 시멘트 선진화용역과제 결과 미공개 상태
■시멘트 위해성 지속 검증과 결과치 정례 공개 주문
■시멘트업계 "폐기물만 원료로 쓰겠다건" 어불성설
■"문제 커지면 천문학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위원 정수 구성 이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27일 환노위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여야 위원들은 모두 시멘트 업계의 관행을 비판했다. 입법공청회를 위해 일부법안 손질에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진술인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찬성측은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 반대측은 한국시멘트협회 오대성 이사가 협회 자격으로 자리했다.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로는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이 나왔다.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지나칠 만큼 쉽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경영 형태와 달리 공장 지대 주민들에게 돌아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특히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에는 매우 소홀함을 비판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가 '시멘트는 폐기물'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문제 인식과 공감대로 자리매김했다.
높은 아파트 분양가로 짓는데 원자재인 시멘트가 겨우 150만 원만 투입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왜곡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문제는 국민 생존 생명권이 달려있는 만큼 시멘트 유해성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마땅하고, 시멘트 업계는 수용해야 한다."고 협회측을 향했다. 시멘트협회측 오대성 이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응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달 시멘트 중금속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시멘트에 사용되는 유해한 중금속과 폐기물량이다. 2017년 기준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120만톤에 달했다. 5년 뒤인 2022년에 무려 250만톤으로 109% 대폭 올랐다.
여기서 더해 불연성폐기물까지 포함 850만톤에 육박했다. 시멘트업계는 기존 연료인 유연탄과 석회석을 대체해 100% 폐기물만 넣고 시멘트 제품 생산하는 것을 2050년까지 목표했다.
개정안 찬성한 측은 6개 항목은 검증 없는 폐기물 사용, 해외보다 4배 많은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및 제품 관리 체계 부실, 시멘트 중금속 함량, 부실한 시멘트 생산시스템 대기환경 문제,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 문제를 밝혔다.
박 의원은 "폐기물을 사용한 국내 시멘트는 사용된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및 함유된 물질 성분을 포함한 정보 공개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장에서 언급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기준이다. 대체연료 사용시 기준만 놓고 보면 각 나라별로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6종인 반면, 프랑스 7종, 이탈리아 9종, 뉴질랜드 10종, 벨기에 14종, 영국과 스위스는 16종이다.
중금속 종류 기준만 봐도 EU 회원국은 유해물질을 복합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장기석 진술인은 "6가크룸 하나만 봐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쓰레기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와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6가크롬이 9.44ppm, 그렇지 않은 시멘트에는 4.75ppm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청회에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비율을 2005년 5%→2024년 19.4%로 약 4배 급증한 배경도 지적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동구)은 "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시멘트 정보공개자료가 방대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불편함을 내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더 환경에 대해 엄격히 접근해야 된다."고 소신있는 발언을 던졌다. 그는 "아무리 국가적 이익이 있고 경제적 비용이 감소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유해성이 평가돼서 너무 매출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정보 알권리 차원을 넘어 공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벌칙 조항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주장에 대해, 타 업종 간의 특성이 맞지 않다는 다소 억울함 발언은 21대 국회서 유해성 기준에 환경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시해야 된다고 합의봤다."고 상기시켰다.
임 의원은 환경부에게 관련 용역 진행 상황을 물었고 시멘트협회는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은 "1차 연구 용역은 23년 11월에 완료 됐고 2차는 올 6월, 3차는 내년 7월까지 진행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차 용역 과제 결과물을 미공개 상태다. 2006년 환경부 내부 자료에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처리될 때 시멘트 완제품에 유해물질 함유를 인지한 상태다.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6가크롬이 든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 안에서 용출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산업 근로자, 주변 주민들 아토피 발병률이 훨씬 높고 계속 나왔는데 어느 한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큰 해가 없어 기준으로 까다러워 안 하겠다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 "계속 폐자재를 쓰는 시멘트 생산은 늘고 있다."며 "출처도 모르는 원료들을 쓰는 건 분명 위험성이 높은 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논리로만 품질등금제 표시가 안된다."라며 "32평 아파트를 짓는데 시멘트값이 150만 원은 놀라운 비현실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멘트 규제 관련, 통합환경관리법이나 IBA법에 개정되는데 국한되는 산업 분야만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시멘트 동참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병)은 "시멘트 부분이 복잡한 과정은 알았지만 오늘 직접 듣고 보니 굉장히 국회에서의 역할이 커졌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시멘트 제품의 위해성에 지속적 검증과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해달라 주문했고, 시멘트협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시멘트 공장인지 폐기물 처리 업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러 정체 불명의 폐기물들을 다 담아서 시멘트로 만들어지는건 굉장한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혀를 찌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시멘트협회 진솔인에게 "폐기물 업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경쟁 (시멘트제조사)업체로 보여진다."고 모순을 찔렸다. 협회측은 정보 공개 당위성과 앞으로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폐기물이 88종이나 투입되는 이중 가축분뇨를 시멘트 소성로로 반입과 관련 생대위 진술인에게 되물었다. 진술인은 "맞다."고 답했다.
장기석씨는 2022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10명 중 9명은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 정보 공개 및 등급제 도입은 찬성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박홍배 의원은 "시멘트 산업 63년은 국가 기반시설에 큰 업적을 쌓은 건 맞다."라며 "하지만 시멘트업계가 환경적, 제품적으로 우수함을 노력이나 많은 기여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로지 폐기물만 원료로 쓰겠다건 어불성설로 그래서 등급표시제 도입이 되면 동기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법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6가 크롬 관리 선진화 연구 결과를 시급히 공개하고 시멘트 유해성 기준 고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협회 진솔인이 주장한 2008년도 미국 기준으로 시멘트가 굳어지면 유해성이 없다는 주장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2008년에 시멘트에 적어도 5~6%밖에 폐기물을 안 썼을 때라고 지금은 20%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잿빛가루가 덮힌 사과와 배추 사진을 내밀었다.
시멘트 주변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후두암 발병이 있고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어떠한 지 우려했다.
정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폐기물 미사용한 시멘트 차이를 물었다. 장기석 진술인은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은 유니온 시멘트와 폐기물 사용한 일반 시멘트에 6가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등이 굳어져서 용출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시멘트(콘크리트)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돼 미세한 분진이 나오고 실내 오염을 일으키고 여러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하나 "지금 폐기물을 다량으로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재건축할 때 작업자, 주민 등에게 어떻게 안전 보장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호황의 단초가 사건 2010년이다.
법이 느슨해진 2010년 시멘트사별로 신고업에서 더 자유로워진 허가증으로 갈아탔다. 해가 바뀔 때마다 폐기물 종류는 88종까지 늘어난 질서가 깨졌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00년 4700만 톤, 2010년 5200만 톤, 2020년 4700만 톤 생산량은 거의 보합세다.
시멘트업계는 영업이익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난 흐름에 딱 맞아 떨어진 셈. 업계는 폐기물 반입받을 때 유가로 받거나, 무가(無價)로 받기도 하지만, 차액은 보존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폐기물 양에 따라 개런티까지 붙었다.
예를 들어 한 달 5000톤 집어넣으면 그중 얼마를 보존해 줄 것으로 시장이 왜곡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덩달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배출 업자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작 자원순환경제정책을 역행한 꼴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 동의 입장을 되물었다. 강 의원은 "폐기물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 단가 차이를 말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님 국민의 건강권이 중요한 질문에 협회 진술인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 의원은 품질 등급제 도입 찬성측 장기석 진술인에게 과학적 근거 질문에 "있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은 국민 안전 건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는 이견이 없다."며 국내 시멘트사 폐기물 수입량은 2014년 11.9%에서 2020년 17% 증가했는데 현재 비율을 물었다.
시멘트협회는 작년 기준 한 17% 정도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체 원료와 보조 연료로서 폐기물 사용하는 것, 시멘트 가격 안정에 자연 순환 측면과 달리 유해성 관련, 답변한 협회측은 "천연 광물도 중금속은 있어 시멘트에도 중금속은 당연히 함유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내외 시멘트는 큰 차이가 없고 콘크리트는 중금속이 외부로 유출이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아파트 거주 분들에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경기 군포 신도시 소각장 건립 갈등을 비교하며, 폐기물 문제도 똑같은 시각라고 했다.
주거용 시멘트만이라도 좀 더 세게 성분 조사와 폐기물 사용 원인 중으로 천연 광물을 구하는 게 어려워 폐기물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장기석 진술인은 "가공된 폐기물은 없다."며 "쌍용 시멘트 공장이 2021, 22년도 전국 폐기물 집하장, 파쇄장을 전부 인수해 바로 시멘트 공장에 넘겨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목표와 달리 정작, 시멘트 공장에 재활용을 보낸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는 겉으로 제로일 수 있지만 폐기물은 어딘가로 가서 결국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는 생각을 많이 바꿔 적극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유해성 국제적 입증 여부를 장기석 진술인은 묻자 "예"라고 답한 반면, 협회 오대성 진술인은 "콘크리트화돼서 굳어지면 중금속은 외부 유출이 안된다."고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는 유해라는 말을 안 쓴다. 우려하고 유해하고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법 개정안 내용은 두 가지로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사실상 내용이 큰 차이가 보이지 않다."고 했다.
박 소장은 "제재 규정 도입된 개정 내용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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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 경우 일본산을 수입되고 폐타이어 일부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현재 시행 규칙에 따라 공개 수준과 방식으로 공개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
현재 일부개정안에 제재 규정중 처벌 조항이 들어있다.
협회는 국민 건강권 환경권과 공장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정보 공개 수준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 적극 공개 하겠다고 태도로 바꿨다.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은 폐기물관리법 13조 5항에 꺼냈다.
이 조항에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물질에 관할 자치단체장의 해당 제품에 제조사 등과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정보 공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환경부 김효정 기획관은 "지자체와 협약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법 제정 당위성을 나타났다."며 "아파트 32평 기준 신축에 들어간 시멘트 비용은 150만 원 남짓은 깜짝 놀랬다."고 허탈감도 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한 내용은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13배에 대해 "시멘트 유해성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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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22대 국회 환노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
김 의원은 "알 권리를 넘어서 기업들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천문학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마지막 질의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시멘트 유해성이 과학적 확인된 근거가 없다는 협회 주장은 즉 정보 공개해도 기업에 부담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협회 오대성 진술인은 "주기적인 품질 검사라든지 단위 폐기물 안정성을 계속 했다."며 "국내 시멘트 품질이나 안전성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는 연간 약 1000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업계와 주민, 일하시는 분들 이견 충돌 부분이 있다."며 "시멘트 생산지역 의원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의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1대 환노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산업부는 시멘트업계 편에서 등급제 도입에 반기를 들어 무산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약속했다.
공청회를 온라인방송으로 지켜본 박남화 전국시멘트주민대책협의회장은 "공장 반경 5km 내 거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멘트 가루와 공장에서 내뿜은 유해한 가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참담함을 상기시켰다.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등 지역 시멘트제조사들이 공장 굴뚝으로 내뿜는 유해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불신은 더 확산됐다."며 "화학적 처리가 아닌 액상지정폐기물을 단순 배합이나 혼합 제조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내외 연구 논문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건강기초조사 등에서 시멘트 위해성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공장 인근지역 주민 대상 폐기능을 분석한 결과치가 폐기물관리법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의 증거물이 불과하는 입장이다. 공장 주변 오염원 밀도는 도심지역(11.7점)에 비해 2배(23.1점) 가량 높다고 분석자료도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