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 투자
혁신성장과 경영안정, 기능회복 부각
농업 탄소중립 전환 참여 촉진 방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안
초고령화 빨라 20~30대 청년농 정책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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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국 시.군.구 대상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가운데 84곳이 농어촌 지역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계간 NH농협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3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기능 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의 주요 이슈로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수급 안정 ▲농업직불제 개편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애그테크(Ag-tech)성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등 10가지를 뽑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시대적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농업·농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악재를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직결된 쌀 수급 안정에 관련, 쌀값 회복과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논의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농업직불제 개편은 중소농 지원 강화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와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과 농업분야에 중대한 과제로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은 필연적이고 이를 정부 탄소중립목표에 30%에 차지할 만큼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 소홀해서는 안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전남(해남군)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농가 맞춤형 기후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됐으나, 무질서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입지 추진은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하고, 소형보다는 중대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 수립에 따라 농식품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이 구체화되고 민간과 지방 주도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기업-농가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이 농업·농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및 RE100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기업-농가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저탄소 기술보급을 통해 탄소감축과 농가수익에 기여하며 녹색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개발·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도 화학비료·농약 등 화학농자재 사용을 감축하고 축산분뇨 처리 개선 등 환경친화적 방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면세유, 농업용 전기) 혜택 축소에 대응해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의 기후대응 노력을 독려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직불제 도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저탄소 인증 농산물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탄소농업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핵심공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예: 태양광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은 농업인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고 농가소득 창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농업의 세대전환은 초고령화가 빨라진 상황에서 20~30대 청년들이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를 주도하도록 정부의 치밀한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정책으로, 특히 청년농 활성화에 미래 농업에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2023년는 애그테크(Ag-tech) 성장은 국내 스마트농업(팜) 산업기반 구축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기록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조기 제도 안착과 함께 출향민과 도시민들에게 인지도 제고와 자기 고향에 대한 지키는 국민공감대 확산이 관건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사실상 주거공간, 문화공간, 경제적 생산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하다.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회복을 통해 도시 인구 유입(귀농 귀촌) 촉진에 디딤돌로 내다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일상회복은 농업부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농가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고, 한국형 농촌관광 수요 증가와 알뜰형 식품소비 확산도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