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단양, 옥천, 동복천, 산기, 운문, 용두천댐
기존 댐 지역민 민원 수계기금 활용 지원 확대
당초 4조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반토막 충분
따로 놀렸던 저수지, 식수댐 등 부처협업 키로
김성환 "신규 댐 보단 기존 댐 관련 시설 활용"
환경부는 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여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성환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꺼내들었다.
또한, 지역민심에 따라 요구한 물수요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인 총 3.2억㎥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정부에서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이미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또 하나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 대목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댐영향권에 든 주민 동의 없었다.
특히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조차 누락시켰다
환경부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은 제2의 4대강사업처럼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신규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만 필요한 댐이라 하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개 신규댐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조7000억 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반토막인 약 2조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신규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시행한다. 기존 댐의 지역 주민 민원 중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 확대하는 것도 밝혔다.
환경부는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도 한수원의 양수발전댐,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은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부처협업과 기능보완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단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