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직간접 원인 종사자 감소, 20~30대 유입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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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업 종사자, 농업종사자들이 매년 감소되면서 고단해지고 있다. 연근해에 어획량이 점점 줄고, 고기 치어까지 중국 어선들의 싹끌이로 가로 채면서 점점 어업종사가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양오염 탓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부문은 더 심각하다. 각국과 FTA체결과 우리 농삿물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농민들의 투자가 약해져 해외 농산물에 밀리고 있는 추세다.
1977년 정부가 밝힌 당시 연안어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에서 고스란히 40년이 지난 지금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북이후 국내 산업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은 지난해 2%대까지 떨어졌다.
1971년 정부가 발표한 어업인구 종사자수는 36만 7000여 명이 달했다. 1차 산업 위주에서 볼 때 2015년 어업종사자수와 비교할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이만큼 어업인구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유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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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농업 정책의 살길은 차세대 농민 육성으로 한중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 판매를 일원화하고 6차 산업으로 전환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수준은 탈고령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층들의 직업의 다변화 다각화 정책 실패에 있는 것도 농민, 어업종사자 수가 늘지 않는 원인으로 꼽는다.
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면서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성장률 격차가 좁혀졌고,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줄어든 게 공급 측 요인"이라면서, "농업에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수요가 고급화한 것도 다른 요인"이다고 말했다.
물론 최근 사회적 직업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농업 취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농업 70년 보고서를 낸 GS&J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농촌이 30여년간 지속된 노령화에서 벗어나 이제 '탈노령화'로 본격 들어섰다고 했다.
어업분야는 많은 수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1인 기업화로 전락되고 있다. 즉 선박한 척이 없어지면 자영업 한 곳이 사라지는 꼴이다.
우리나라 어업의 힘겨운 한 원인중으로 서해안은 심각성을 넘어 동해안에 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동해수역까지 대규모로 몰려와 조업해 심각한 어자원 감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어업종사자의 시기는 물론 조업자체가 힘겨워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우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통계조사가 이뤄진다. 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및 행정리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2015 농림어업총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실시해 비용을 절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림어가 변화,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의 삶의 질에 대한 내용 등 130개 항목을 조사해 농림어업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