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전체 참여율 8.9%' 그쳐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전체 분야 유형
합계 참여율 8.9%, 자동차분야 0.347%
홍보예산 '여전히 1 억원 넘지 못해'
김위상 "온실가스 감축 유인안 마련해야"
전국 참여율 높은 2곳 광주 41.9%, 제주
가장 낮은 2곳 경기도 4%, 세종 4.5%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9% 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 7월까지 누적으로 240만 4722가구다.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8.9%에 겨우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5% 증가 수준이다. 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이며, 가장 낮은 2곳은 경기도 4%, 세종 4.5%로 집계됐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의 경우 참여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가입자 비율은 0.347% 이며 , 전체 1832만 5455대 중 6만 3672대가 가입했다.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 및 관리예산을 보면 22년 약 28억원, 24년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올 7월 기준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홍보예산은 21년에 2100만원을 투입, 지난해 김위상 의원의 국감에서 지적 후 1000만원 편성에서 약 5800만원으로 증액됐다. 2025년 현재 7월 기준 약 9800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다. 결국 저조했던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에 사용한 비용은 운영 및 관리예산 중 작년 기준 고작 1.9%에 불과하다.
홍보 예산 대비 홍보비 집행률은 2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저조한 참여율 속에 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3년간 예산이 약 2.6배 증가했다.
인센티브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은 작년 기준 94% 수준이다. 예산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에너지 분야 참여자의 36.6%, 자동차 분야의 5.5%, 녹색생활 실천 분야 58% 가 수령하고 있다.
올해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이미 예산이 조기 소진됐는데, 이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유인방안과 참여율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