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더 악화, 폐자원 순환체계 붕괴
제천단양, 영월, 삼척 지역 국회의원 침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와 국회, 시멘트 환경문제 방치 안된다.
지난 60년간 '건설의 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촉망받던 시멘트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를 붕괴시키는 상황이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 공장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멘트 기업들이 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조성한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은 시멘트업계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실정 으로 사회공헌활동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비단 지역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서 생활하지만,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환경규제를 앞세워 폐기물 사용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신증설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량 인수하는 등 수익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규정에 맞춰 처리돼야 함에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시멘트업계는 느슨한 규정을 이용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민간 소각시설, SRF제조·사용시설, 열분해·물질재활용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순환자원 업계에서 폐기물처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고자 폐기물 분배량 협상을 정례화하거나 폐기물 반입량을 정하는 쿼터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자료를 근거로 나라별 시멘트사업장 배출허용기준에서 불합리하고 주민건강권은 무시한 수치로 드러나있다.
유럽은 질소산화물(NOx) 500mg/S㎥ 독일은 400mg/S㎥, 미국은 480ppm, 중국은 400mg/S㎥, 우리나라는 270ppm이다. 다만 13% 환산시 유럽 177ppm, 독일142ppm, 일본 381ppm, 중국 142ppm 수치다.
가장 위험한 중금속인 6가크롬(Cr6+)은 유럽과 독일은 2mg/kg, 미국 5mg/kg, 일본 20mg/kg, 우리나라는 20mg/kg
유럽은 6가크롬 배출허용관리기준은 EU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자율기준으로 묶어있다.
THC(TOC) 기준치는 유럽과 독일14ppm(10mg/S㎥), 우리나라는 60ppm(32mg/S㎥), 분석주기는 유럽과 독일은 연속의무측정(일일 30분 기준), 우리나라는 2주만 하는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시멘트업계의 편에 서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주장인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
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미세먼지·산성비'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시멘트공장 270pp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50ppm에 비해 현저히 낮고, 폐기물을 태울 때 공급하는 표준 산소농도도 13%로 외국의 기준(10%)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일산화탄소(CO)도 총탄화수소(THC)로 대체 측정·관리가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시멘트공장의 반입폐기물 발열량 기준을 낮추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 고통은 배가 될 것.
환경부가 시멘트생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년에 한 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그리고 산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됐다.
폐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대책협의회측은 폐기물처리 환경기준 강화, 반입 폐기물 관리 투명성 확보, 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분담, 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지역민과 국민건강, 환경안전을 최우선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간 시멘트공장 환경문제는 개별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 지역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가 모여 '시멘트환경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욱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멘트업계의 반환경적·사회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제도개선 이행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고통받은 주민들 고통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