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원전 정책실험 즉각 중단 4개항 제시 촉구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원전 탄력운전 정책의 허와 실을 이면을 꼬집고, "위험한 원전 정책실험 즉각 중단"고 촉구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발전원 간의 기술적 충돌 문제를 '원전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전 탄력운전은 실증되지도 않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러한 위험성과 경제성 저하 요인을 이미 분석 ·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탄력운전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전제로 신규 원전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로 공개된 기후에너지부 내부 문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원전 출력을 최대 80% 까지 낮추는 '탄력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전이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전제를 흔들고, 이용률 저하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한수원 모두, 국민에게 안전성과 경제성을 약속할 수 없다면 원전 탄력운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후부 내부 문건 및 신규 원전 정책 추진 전반 진상 규명 ▲결과에 기후부 장관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자 문책 ▲검증되지 않은 원전 탄력운전 적용 즉각 중단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 확대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중단 ▲충분한 기술 · 경제적 검토와 민주적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