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 설치 점검과 대책 시급
산림 인접 마을 소방 사각지대 방치
녹색연합 "기후위기 산불 국지 대형화"
산불 전담 군부대 창설 의견도 나와
산림청, 소방청, 환경, 국방, 행안 벽깨야
초대형 역대급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만큼 대책에 시급해졌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소방청만으로 맡겨서 빠른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에는 한계로 드러났다.
이번 경북 지역 산불로 3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3700채가 전소됐다. 특히 야생동물 희생숫자는 집계조차 잡을 수 없다.
지역별 피해는 영덕 1356채, 안동 1230채, 청송 770채, 의성 300채, 영양 110채로 확인되고 있다. 인명 피해와 함께 주택 피해가 뼈아프다. 행안부와 경북도가 미리 대비를 했다면 3700채 중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이번 산불은 1회성 재해가 아니라는 섣부른 결론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2015년 이후 대형 산불이 반복돼왔는데, 중앙정부는 산불예방 및 진화요원과 장비확보와 예산조차 턱없이 부족한 채 방치됐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고가 불보 듯 뻔한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시와 달리 산불에 직접 노출되는 산림 인접 마을은 소방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행안부 등 관계 기관들은 사전 경보와 장비 설치, 주민 교육 등 준비를 하지 않아 산불의 참사로 이어졌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산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지는 2024년 말 기준 총 1623기의 '산림 인접 산불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 장비는 옥외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해 산불 발생 시 주택과 인접한 야산에 신속히 물을 뿌릴 수 있도록 구성된 일체형 소방 설비다.
효과는 입증됐다. 초기 대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건조주의보나 강풍경보가 발효된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물을 살포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비상소화장치는 꾸준히 효과를 입증해왔다. 2021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에서 산불이 발생, 주민들과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발빠르게 마을 입구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했고, 불은 산림 30㎡를 태운 후 5분만에 꺼졌다.
2022년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해시까지 옮겨 붙었을 때도 주민들이 산불 비상소화장치 6개소를 사용해 산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북 북부 산불 피해지역을 비롯해 경북 전지역은 아직 산림인접 산불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영덕(96개)을 제외한 경북 북부 지역은 설치 장비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동 2기, 의성 5기, 청송 10기, 영양 1기뿐이다. 경남 산청도 1개뿐이고 울산 울주에 설치돼 있지 않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과 경남, 전남과 전북, 충남과 충북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산림 인접 산불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경북과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소나무림과 인접 마을의 이격거리를 전수 조사해 산불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북 북부 산불에서 확인한 것처럼 소나무숲은 산불 위험과 피해를 높인다.
정부는 더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한 뒤 뒷수습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장비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용법 교육과 훈련도 병행돼야 한다.
강원도 속초시 홍와솔 마을 주민들은 "소방당국과 시군에서 산불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을 자체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곳은 산불 비상대책기간 이전에 소방서와 시청이나 군청에서 비상소화장치 사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성명 자료를 통해 "기후위기로 산불은 국지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산불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제도와 정책, 유비무환으로 국민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반복되는 재난 앞에 무력한 대응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일부 산불재해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와 함께 부처간 협력 시스템화해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 창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