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 2배
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1800개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 중 하나로 마을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내는 기업이다.
지역 문제 해결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목적이 크다.
지역소멸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를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마을기업 지원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마을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필수다.
아울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안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안부 22대 국정감사에서 최근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기재부 등 부처 간 적극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12월 1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마을기업협의회, 관련 전문가들과 마을기업의 체계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