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개 기관 골로루 업무 리스크 개선 초점
K-water, K-eco, KEITI 국민 눈높이 약속 다짐
환경분쟁, 극한 기후 물관리, 자원화 등 질의
"낙동강 등 녹조 문제, 환경부 인정한 꼴 지적"
녹조 건강역학조사 환경부, 보건복지부 추진 요청
설악산케이블카, 경인아라뱃길 문제 다시 부활
수공 환경분쟁 다발 사업장 2위, 분쟁비용 383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여야간의 타협속에 조용히 마무리됐다.
24일 국회환노위(박정 위원장)이 주재한 피감기관인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감장 가장 앞줄에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K-eco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흥진 원장,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이 배석했다.
이어서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진광현 한국상하수협회 상근부회장, 김준경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리 경영본부장, 우달식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사장, 강복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이 자리헸다.
산하기관중 핫한 인물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시선이 쏠렸다. 윤석대 K-water 사장이 산하기관장을 대표해 국감에 임하는 선언와 유일하게 업무보고했다.
윤 사장은 주요사업 현안으로 국민 물안전과 물복지 재확립에 키워드를 꺼냈다. 그는 "극한 기후재난 시스템 전면 개선, 녹조 대응, 국민 고품질 물공급 제공, 노후시설 개량과 수자원 개발, 반도체 용수공급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수출지원 강화, 스마트기술로 친환경 도시 조성은 물론 녹색무역장력 해소에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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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시작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윤석대 사장, 안병옥 이사장, 송형근 이사장, 송병억 사장, 최흥진 원장, 조도순 원장이 손을 들었다. |
윤석대 경영스타일 체계 전환도 기대된다. 이날 발언에서 전면적 조직혁신 차원에서 개편과 특히 수도원가 절감 요인을 발굴 국민 부담도 최소화한다고 선언했다.
윤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관리 한계에 따라 댐설비보다 홍수용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K-water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에 변수는 용수 공급 확보다. 현재 국가산단 공업용수가 연간 5만 톤이 부족을 확충하고 우크라니아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옥 이사장 "대기수질 폐자원화 박차 가할 터"
박정 위원장은 인사말만 끝내지말고 긴장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병옥 K-eco 이사장은 통합물관리에 따른 유역 중심 스마트한 물관리로 수질 확보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사업,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다. 안 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그린모빌리티 구축과 대기환경측정망 확대 설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자연계 잔류오염물질 감시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친환경 정책이 국민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들을 위한 생태보전 및 공단자원 인프라를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원내 갯벌 탄소흡수원 확대, 노후건축물 철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질의에서 이수진 의원(비례)은 토목건설경력만으로 수자원공사 임명에 대해 수공내부에서 언급하며 "전 사장을 내쫓아내고 온 점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낙동강 일대 녹조도 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녹조센터 신설은 결국 녹조문제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꾸짖었다.
녹조문제에 대해 윤 사장은 "상류지역 축산문제, 비점오염원 저감 등으로 녹조발생이 원인 차단하다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녹조사태는 하류권전역을 덮쳤다."며 "녹조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으로 환경부가 면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조확산에 따른 건강역학조사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녹조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단이사장에게 공단의 위기의식을 꺼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립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잘사는 문제와 자연 생태 유지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케이블카 허가 설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물었다.
■윤석대 사장 "수공 조직혁신 개편, 물관리 더 강화"
한라산 국립공원 문제가 돌출됐다. 2011년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중이다. 하지만 공단에서 손길에서 벗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의 사명인 만큼 끊임없이 대안으로 가지고 환경부에 말을 해달라고 했다.
연간 4000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 보호와 불의의 사고를 막는 추락사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지성호 의원은 국립공원 사고 대비를 위한 산악특수구조대 운영은 있는지 물고 송 이사장은 "북한산 한 곳만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설악산처럼 지리가 험한 곳은 지리산과 설악산 추락사는 북한산 0건 설악산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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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송 이사장은 "내부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해 설악산에 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환경공단은 소규모 방지사업장을 지원에 대해 안병옥 이사장은 3가지 사업장 IoT(사물인터넷)설치에 대체 문제도 인정했다.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인천조달청으로 부터 구두로 요청했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취임 이후 첫 국감장에 나온 송병억 사장에게 채용문제와 관련 자회사의 그린자원개발 계약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조카 지원문제, 드림파크 골프하우스 운영 관련 과다한 입찰 제안 문제를 꼬집었다. 송 사장은 "이런 문제로 경고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전 의원은 "당시 감사 재직시 조카가 월급여 580여 만원을 받아 온 점과 입찰까지 도움을 줬다."고 꼬집었다. 감사 재직시 채용공고도 없었는데 비서 특혜 채용과 나중에 정규직 전환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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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전용기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며 "자회사에 용역 독점, 골프장 하우스 운영 관여 등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로 인해 축하를 드릴 수도 없는 난개발로 이어질 상황을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단체 집단소송까지 가는 배경을 관련 자료 비공개한 사유를 물었다.
이 의원은 손옥주 기조실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가 검토한 내용을 거듭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를 묻고 일부 정보가 비공개 사유라 할지라도 줘야 한다고 재량이탈 등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위험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는지를 송 이사장에게 묻고 "재판 영향이 미칠 자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강원도 양양군 허가과정에서 자료 내용까지 빈칸을 제출했다."며 비공개 이유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영향평가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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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부인상중에도 국감장에 나와 진성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이어 가습기 살균제 필터 문제를 꺼냈다 진 의원은 "살균필터도 가습기살균제로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2021년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필터 검사도 은이 나오지 않았지만 필터를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다시 상기시켰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로 넘어온 뒤로 특별법에 분담금 부담은 고체 액체 등 포함돼 있지만 법적 타당성을 민간에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화근이 됐다. 진 의원은 "환경부가 법제처에 (정착형 필터 관련)자문을 구하지 않고 민간에 자문을 구한 점은 문제로 그러면서 "단지 똑같은데 피해 분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흥진 KEITI 원장 "친환경 인증 시스템 더 촘촘하게"
이미 2021년 실험에서 필터에서 은에서 용출 시험 결과를 얻었고 2022년 복지부는 (은성분 용출시험)필터도 인정해야 한다 공개 의견을 냈고 그 때 이후 삼성전자 등도 다 뺐다. 진 의원은 옥시 관련 독성 시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독성시험을 안했는데 구제분담금으로 포함한 배경이 나왔다. 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관료의 태도를 꼬집고, 가습기 관련 환노위에서 직접 다루든지 준엄하게 달아달라고 동료의원에게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48km 일대 인근 도산면 선성수상길 일대 심각한 수준의 녹조 사진 한장을 모니터 화면에 띄웠다. 김 의원은 "안동댐 인근 주변까지 녹조(유해 넘조류)로 뒤덮인 현장을 부유물 발생 및 제거 작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한 배경은 생활용수 식수 공급하는 안동댐 관리 연간 예산은 겨우 2000만 원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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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철 국립호남생물자원관장이 질의중에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
윤 사장은 미국 호수 경우 알루미늄염 수처리제 사용하는데 수돗물에도 함유된 사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 내부에 녹조관련 연구진을 물었다. 작년에도 지적한 암하댐 도수로를 통해 식수가 안동주민들이 가지 않고 매일 3분의1을 경북 영천, 포항 포스코까지 간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천화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 문제이지만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노웅래의원은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 설치관련 문제와 함께 태백산 야자매트 설치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을 불러 세우고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화학성분 사용이 잦은 자원관 내부 공간 중 일반 실험실과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설계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방치해 위험성이 언급하고 관장에게 환경부에 의견을 냈는데 "그냥 쓰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손옥주 기획실장은 민원에 따라 환기 조치를 했고 사무실 확보 문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대비 계획은 종합감사 전까지 요구했다.
KEITI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노 의원은 인증 제품이 일반 국민들에게 한번 인증하면 친환경이 돼달라고 개선안을 달라고 했다.
박대수 의원은 수공 사장에게 환경분쟁 다발 사업장으로 2위(61건, 분쟁비용 383억 원)인 실태를 언급했다. 그 비용만 7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불법 매설에 대한 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하고, 수공은 환경피해 예방교육은 환경중앙분쟁위원회로 통해 한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 사장은 "중요성이 떨어져서 불참했다."고 답했다. 환경분쟁 관련, 윤 사장은 대부분 분쟁중 홍수 피해 건으로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에게 생태계 회복관련,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 공식 출범에 대해 빠르게 대책을 서둘려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관련 ESG 재정확보에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인운하(굴포천 경인아라뱃길) 국책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미니 4대강 사업으로 물류기능은 하나도 없는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맞았다."고 말했다.
아라뱃길 준공이후 10년간 총물동량 0.9%, 컨테이너 화물은 0.02%로 완전히 정책 실패라고 자료를 공개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액 4000억 원에 이르는 비경제성 사업을 퍼붓은 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4603억 원으로 지원해주고 전체 1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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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대 K-water 사장이 국감 시작을 앞두고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 관련 논의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관련자 (처벌)징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소급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처벌받도록 해야하고,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을 등 4대강 사업을 책임 물어야 한다."면서 "결국 국회의 책임"이라고 개탄했다.
윤건영 의원은 K-eco연구원이 대기오염자기측정관련(SEMS), 측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계약관리 등에 관련, 발언했다. 윤 의원은 "측정 관린 업무 인력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탓"이라며 "측정관련해서 현장 부실 원인을 처음부터 너무 낮은 계약단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단 자체에서 부실하다는 것은 알지만, 환경부 행정처분 사례중 계약관련 미제출이 36.5% 탓이라고 했다. 일년 4000억 원 시장에 허위로 이뤄져 측정시스템 관리인력 및 시스템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안병옥 K-eco 이사장은 "마음이 무겁다. 의원이 주장과 일치 하지 않고 측정인 시스템 개선은 내년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될 개선될 것"이라며 "이사장의 업무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후에 질의에는 임이자, 김영진, 이주환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