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최종 처리 농도 낮춰야 할 숙명 봉착
최대 현안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60mg/L 과제
2027년 6월까지 시설보완 공사 700억원 투입
"반드시 필요로한 공공기관 소임 다하겠다"
대체 매립지 공모 지자체 지원 3000억 원
반입수수료 19% 인상, 공사 재정건전 노력
인천시, 지방공기업 흡수 시도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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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인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꼭 필요한 기관으로 남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시민과 경기도, 인천시민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자원화로 매립하고, 또한 슬러지와 음폐수를 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닌해 8월 1일 10대 사장으로 취임한 송병억 사장은 침출수 강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병억 사장은 공사 소재지 인천 서구 경서동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을 잘알고 옛날 깨끗한 마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도시개발과 더불어 인구유입으로 쓰고 버린 쓰레기 처리문제를 위해 공사가 설립됐다.
그간 인천시와 갈등, 지역주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충돌까지 창립 20년은 그리 녹록치 않는 역사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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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를 싣고 오면 무게를 재는 개량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
문제는 앞으로다. 침출수 최종 처리 농도를 낮춰야 하는 숙명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침출수 총질소(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차원에서 공정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며, 올해까지 질소시설 보완 필요성과 타당성, 용량을 확정하고 국토부로부터 대형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올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한 후 늦어도 2027년 6월까지 시설보완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700억 원 가량이다.
이 사업은 공사의 설립목적과 직결된 침출수 농도를 낮추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총질소 60mg/L 이하다, 지금 100~많으면 130mg/L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반으로 확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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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억 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쟁력은 해외에 있다며 노하우 기술 수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
이런 현안을 가지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마련한 송병억 사장은 솔직한 고백을 꺼냈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매립지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경영마인드를 언급했다.
송 사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조성 될 때 영향권 지역 주민의 시선에서 반대해온 사람이 사장으로 돌아와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자리가 됐다.
반대 목소리를 냈던 초대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공사 사장 위치에서 회상하면 "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 했다고 느꼈었다."며 "있는 동안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공사가 지역에 반드시 필요로한 공공기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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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위에 핀 나무들이 무성하다. 산림청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모범도시숲으로 선정했다. 지역 관광상품화 추진과 파크골프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 구간도 조성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
특히 공사에서 잘한 것도 얘기 해야 겠지만 시정할 것도 솔직히 얘기해야겠다는 점도 먼저라고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도 협조 해 주시고 마음도 열고 건의를 한다.
송 사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 많아서 현재 공사 동문 출구쪽에 부지가 있어서 파크 골프장 36홀의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며 2026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 4자협의체 합의 및 대체 매립지 조성
대체 매립지 공모 진행 입장도 밝혔다. 현재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송병억 사장은 "1차, 2차 공모 때는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지원금을 2500 억원에서 500억 원이 늘어난 3000억 원을 대폭 올렸다."며 "관심있는 경기도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부터 수도권매립지외 제2의 대체 매립지 확보에 눈이 돌아갔다. 그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단체장들이 4자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최종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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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현장, 기둥들은 메탄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설비다. |
송 사장은 "이 때 당시의 상황은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말에 사용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합의 내용은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꾸려 대체매립지 찾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물론 별도의 옵션도 있었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사실상 2500만 명이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까지 반입돼 대체매립지 확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통된 아픈 손가락이었다.
문제는 시간을 벌었지만, 대신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 조건으로 인천시에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발생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태도는 달라졌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째로 인천시로 편입해 지방공기업으로 흡수할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매립지공사 노조들과 지역민들은 매립지 관리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환경부가 통제 속에 관리감독이 돼야 올바른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관련 기술을 지속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굳히지 않았다.
송 사장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당시 7년 정도로 내다 봤던 3-1공구 매립 한계도 환경부의 정책 변경으로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면서 "대체매립지 미확보시에 추가 사용할 수 있는 106만㎡ 부지까지 더하면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체후보지가 아니여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입장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해 매립장 사용 종료를 외치고 있지만 2015년 4자협의체에서 협의 된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2026년 1월 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뜬금없이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밀어붙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목표실현과 동떨어진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하겠다고 편법으로 역주행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원이 가능한 재사용 재활용율을 끌어올리도록 집에서 배출할 때부터 철저한 분리수거 정책이 빠진 채 무조건 소각장행으로 가는 것은 자원낭비이자 소각으로 내뿜는 배출량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악수만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송 사장은 "공사 사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4자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실행을 할 뿐"이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래, 글로벌 진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앞날은 녹록치 않다. 그래서 그간 쌓아온 매립, 슬러지 자원화 등 고도화된 기술을 해외로 글로벌 공사로 뻗어나가도록 시선을 넓혔다.
송 사장은 우선 수익 사업에 손을 댔다. 공사 자료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2018년 대비 24.5%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반입수수료가 반토막이 났다. 공사 직원들 급여까지 걱정할 판이다.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53만3019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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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폐기물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매립지내 시범시설은 멈춘 채 방치돼 있다. 검증된 청정메탄올 생산이나 열분해유 전환도 추진할 필요성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서 올해 반입량을 2023년 대비 55만4198톤보다 3.8% 줄어든 53만3019톤으로 의결했다. 수도권 3개 광역시도별로 서울 23만1197톤, 인천 8700톤, 경기 22만1122톤이다.
공사입장에서 히든카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다. 2023년에 1톤당 9만7963원에서 약 19% 올린 11만6855원으로 책정했다. 공사 노조는 인천시와 갈등의 불씨는 안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 배경을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인데, 서울시를 비롯해, 고양특례시, 파주시, 경기 동북부 등에 추가 소각장이 건립되면 상황은 역전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자체와 매립량을 줄이는데 공감하지만 26년 직매립 금지 이후 반입총량은 반입량이 줄거나 늘어날 경우 감축 비율을 다시 셋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을 벗어난 전국중심으로 자원화공사로 명칭을 바꿔야 할 판이다. 그는 "수도권매립지의 수익이 없으면 관리가 소홀 해진다."며 "그러면 피해는 주민에게 간다는 원칙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우리 기술을 해외 국가로 팔아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몽골 올란바트로에 처음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해외 사업에 첫 발을 디뎠다. 송 사장은 "지방에 있는 매립지에 수도권매립지만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매립가스 생산기술이라든지 위탁운영 등의 수익 사업을 추진 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란바토르시 매립장(NEDS)에서 방출되는 메탄(CH4)을 포집·소각해, 연간 약 5만4550 ㏇2t, 10년간 총 55만 ㏇2톤의 온실가스 감축의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남미, 중동국가, 아시아권역 시야로 넓히는데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