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 트렌드와 대응 사례, 리스크 방안 세미나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둘러싼 행정적·법률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법조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은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더 정교한 법률적·실무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주장이다.
법무법인(유) 율촌는 한국기술사회 및 CM안전협의회와 함께 부실벌점 부과 트렌드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이번 세미나는 주요 발주청의 현장점검 사례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현장 관리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다고 소개했다.
최근 선고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품질 미흡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등을 소개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부실벌점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부실벌점과 실무 해법을 찾는 자리로 참석자는 법무법인(유) 율촌 정다한 변호사,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 조정호 CM안전협의회장, 조희태 율촌 변호사, 이태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무관, 정유철 건설클레임연구소장, 박홍훈 부사장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차은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준법경영실장, 김현근 변호사, 서덕인 변호사가 자리한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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