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및 양곡사업 활성화 위한 범농협 총력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정치권 계산법 각각 달라
13년 67kg 1인당 쌀 소비량 22년 56kg 크게 줄어
향후 쌀소비 10년 내 약 7kg 이하로 떨어질 예상
쌀 초과생산량, 양곡관리법 시행 후 43만 2000톤
농협, 전략작물직불제&가루쌀 생산단지 사업 추진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밥 한공기에 한 공기반 차이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대신 매년 밀과 콩은 수입량은 늘어나, 관련 에너지 소비와 국민 건강상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치밀한 법리적인 계산에 내몰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 생산이 늘어나면 어느 쪽이 유불리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식량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했다.
이번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빅매치는 농산물 안정된 수급과 제 값 받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건 후보자에게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에는 농산물의 대표 식량인 쌀농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타 농작물과 수입작물에 밀려서 천대받을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통계청 자료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외식문화가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반면, 쌀밥공기 그릇은 점점 작아지거나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수치는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당 밥 한공기에 쌀이 100g 정도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밥을 '두공기 반'을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 '한공기 반'만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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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관계자들이 세종시에서 모여 양곡사업 성공추진 결의하고 쌀값지지, 수급안정 등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 를 높였다. |
즉, 감소폭이 '밥 한공기'에 이르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2013년 67kg였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2년 기준으로 56kg로 10년 만에 무려 10kg 이상 감소했다. 그대로 이어진다면 향후 10년 내에 약 7kg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정치쟁점화로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반기를 들었다.
반기를 든 배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기관은 법안 통과시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더 많이 양곡창고에 쌓여서 매년 관리 유지비용으로 수백 억원을 그냥 허비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농사는 농지의 역할은 탄소흡수와 배출억제를 효과도 있지만, 반면 농사과정에서 기계화로 돌아선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농약 및 화학비료 살포로 자연훼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 43만 2000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세금 낭비에 직면하게 된다."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야당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매입해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가는 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결과적 하자에 대해서는 "연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 초과공급량이 심화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업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손질한 대목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나 쌀 시장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농협경제지주는 30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전국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장장, 벼 매입 농협 실무자, 정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양곡사업 성공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쌀값 안정 및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정부의 2023년 양곡정책 추진방향 설명, 농협 쌀수급현황 및 당면현안 발표, 쌀 적정생산 우수사례 발표, 쌀값안정추진 결의했고, 농협은 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양곡사업을 활성화와 선제적 재고
관리를 통한 수급안정을 요구했다.
특히 쌀 적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지지 소비촉진 활성화와 고품질 쌀 생산 등 2023년 주요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농협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연간 판매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수확기 재고소진을 위한 재고물량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농협 쌀 판매 운동 및 정부·유관기관과의 쌀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기조에 맞춰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은 "쌀값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므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정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수행하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