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 참여
30년간 분양보증 1180조, 650만 세대 주거혜택
저출산 정책까지 부동산정책 실어가는 부작용만
전월세 리스크 위험성 향후 주거정책 개선 시급
"임차인보호, 임대차 지원서비스 방안 살펴야"
노후주택 거주 고령자 사회적 비용 연간 조 단위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환경친화의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주거복지와 도시정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사가 추진해온 두가지 성과와 과제를 다뤘다.
하나는 주거복지증진 정책,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민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태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사 창립 30주년 동안 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분양보증은 약 1180조 원의 공급과 650만 세대를 보증해 국민 주거복지 혜택을 드렸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그러나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져 여전히 임차인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의 남아 있고 아울러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공사의 목표는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택보증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심과 함께 국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고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었다.
신종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주택시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기조의 정착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변화로 인해 보증제도, 기금운용에 많은 개선을 안고 있다."며 "주택분양보증 효용, 임차인보호와 임대차 지원서비스 제고방안,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금의 역할을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부동산금융의 발전과 공사의 역할을 대해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두가지 핵심정책에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시장의 대외개방이 키워드라고 했다.
손 교수는 "이렇다보니 부동산 침체, 부동산 관련 금융위기로 내몰려고 갭투자,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주택구입에 왜곡됐다."며 "시장에 흐름에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정책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적절한 분양가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하고, 특히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느냐는 의문점에 대한 다시한번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공사의 역할도 주문했다. 주업무인 분양보증의 문제로 주택 선분양 금지하고 후분양 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등 과거와 달리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은 어려운 현실, 분양보증이 실질적 분양가 규제에 대한 업계 불만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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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공사 창립 30주년 기념한 주거복지와 도시정비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서비스를 균형있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
특히, 도시계정으로 지은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증가에 따른 실행가능한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른 경제적 약자 보호는 확대됐지만, 자칫 전세제도 유지하려는 토대가 된다고 했다.
결국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저출산 정책까지 부동산정책으로 실어가는 교과서적인 목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날을 세웠다.
첫 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승현 차장은 '주택분양보증의 사회적 후생'을, 진미윤 LH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지원 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허 차장은 분양보증은 공적 보증이라며 사회적 후생증가에 기여는 물론 주거복지 관점에서 보면 주택공급 및 선택권 확대, 지역적 편차를 축소하는데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10가구 중 4가구는 무주택 가구라며 전월세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순환, 시장 안정화, 서민 가계경제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미윤 단장은 여전히 보증금 회수 회수문제는 미흡하고 최근 들어 더 악화됐다."며 "전세시장에서 구조적 악용으로 건축왕, 빌라왕, 전세왕 등으로 의도적 조직적 악의적 보증금 사기가 파장을 줬다."고 했다.
진 단장은 "임대차 지원을 정부의 역할이고 현재 복합적 주거불안이 있는 만큼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통해 쏟아지는 분쟁을 개선하도록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고진수 광운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전성배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석했다.
박미선 센터장은 25년이면 고령사회에 25%가 넘어서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결국 사는 주택도 늙어가는 만큼, 앞으로 큰 물결이 오는데 위기감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거환경개선 기금은 겨우 150억 원 정도에 거의 잡혀 있지 않다."며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은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데 주거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고령자들 집안에서 낙상사고로 요양시설로 가는데 결국 사회적 비용만 연간 조 단위로 증폭돼 문제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규현 교수는 "그간 주택보증기금은 주택정책을 유지하는 단초였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비제도권과 제도권이 사이에서 선분양이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30년간 주택보증공사의 역할을 컸지만, 보증제도의 잘잘못을 떠나서 선분양에서 후분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해외사례에는 미국 독특한 주택시스템에서 보증이 있어서 제도가 유지됐지만, 반면 허브는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제도와 연계된 사회적 후생차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시장에서 주택구매의 조건이 자유러워야 하는데, (임대시장 활성화되도록)주택공급이 왜곡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세션2에서 주택도시기금 성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이재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이용만 한성대 교수를 중심으로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상영 명지대 교수,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