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17일 국립군산대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친환경적 새만금 및 공항 건설 쟁점' 주제
'K-갯벌', 블루카본 세계자연유산 지켜야
'새만금 프로젝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이슈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채 갯벌은 육지를 확보하기 위한 간척지로 희생양으로 매몰됐다. 그 면적만 208km2로 100배를 확대됐다. 갯벌의 돈되는 경제적 가치로 숲은 10배, 농경지는 100배에 달하고 경제적 가치를 약 16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생태계서비스를 세계자연유산 2곳 중 한곳인 서해의 중심 새만금은 해양생태계 위기로 내몰려있다. 망가진 생태계는 회복기는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이 걸리는데 통계다.
이런 사회적 빅이슈를 다루기 위해 (사)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태호) 춘계정기학술대회를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개최했다.
갯벌 수질 정화 14조, 문화적 가치까지 18조 원
17일 군산대에서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과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7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호 환경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김강규 군산대 총장, 박원규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장, 법학회장 회원께 감사로 말을 열었다.
김 회장은 2006년 새만금부터 2025년 새만금 신공항 국제 판결까지 우리 환경법 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들을 회고했다. 이자리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박원규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장은 환영사에서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과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은 지역 현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군산과 새만금은 사실 개발과 보존 경제성과 환경성, 법적 정당성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실질적인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군산대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미래 소통, 해양환경 등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우리 대학도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
김강주 총장 "개발 당위, 환경보전 객관적 기반"
그는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법적 통찰을 통해서 균형 잡힌 새만금 개발 해법을 모색하는 깊이 있고도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강주 군산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새만금 의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만금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재단될 공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개발의 당위성과 환경보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투명한 법적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입지 선정의 형량 요소 집행정지의 법리적 쟁점 등 균형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정치들로 환경정의의 본질을 되새겼다.
특별 기조강연자로 대한민국 갯벌의 가치 해양생태계의 연구에 헌신해온 김종성 서울대 교수 지구환경과학부는 '갯벌의 환경적 가치와 복원의 가능성'을 발표했다.
과거 새만금이 죽어가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이념까지 겹칠 때에 캘러만 독일생태학자는 (새만금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탄함을 언론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을 빗대서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바보같은 개발행위로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김종성 교수는 현장 연구사례로 세계 최초로 마산 봉암 갯벌 자정능력을 현장에서 학생들과 입증한 장본인이다.
쟁점은 갯벌 정화기작 규명(염생식물 오염물질 흡수, 분해능 세계 최초 정량화)이다. 실제로 수질 정화 가치 14조 원, 재해저감 2조원, 탄소흡수 120억 원으로 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18조 원에 육박한다.
갯벌생태 전문가 김종성 교수 "갯벌은 보물"
김 교수는 두 가지의 서해 갯벌 황폐화가 모델인 화성 시화호는 해양생태계의 위기로 '맛의 형제' 가리맛조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소개했다.
기네스북에 등재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9km)는 "신공항 건립 사업은 철새 이용하는 확률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왜 갯벌에 집중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짚었다.
김 교수는 "블루카본은 그린카본 국토의 60%이지만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은 연간 124억톤으로 그린카본보다 2배가 높다"고 규명했다.
금수저가 된 갯벌은 IPCC에서 공식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아 탄력을 받은 사업은 블루카본사업단을 가동됐다.
김종성 교수는 서울대와 함께 기초과목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양생태계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는 보전과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새만금 조성과 환경법'을 중심으로 진행은 정훈 전남대 교수, 발표는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지형 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변호사가 맡았다.
채 교수는 "새만금 간척 시작 역사는 1971년부터 농지확보정책으로 발판이 돼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으로 13년을 걸렸다."며 "전 정부에서 잼버리 파행까지 표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사업 현안으로 담수호 수질과 해수유통 문제로 갯벌 파괴, 이어서 새만금국제공항추진 갈등은 국토부 상대 소송으로 흑역사로 얼룩졌다.
수질문제 뛰어넘어, 현대차 사업 기대감도
'새만금 프로젝트의 함정'으로 벤트 플라비아의 진단과 대안으로 이것은 거짓말들이 만들어낸 사업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반복된 실패의 역설을 강조했다.
채 교수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전략적 왜곡, 낙관주의 편향, 매몰비용까지 특히 환경법적 평가에 겹치면서 지역사회 개발론자와 외부사업자간의 갈등도 포괄적으로 재평가의 부재로 진단해달라고 했다.
또한 새만금 문제 해소로 이미 쓴 비용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갯벌 회복 초첨과 이차전지 폐수로 수질까지 훼손하는 건 순수성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법안의 개정 방향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을 거울삼아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의 객관성 확보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국민알권리 강화, 평가 거짓 부실 작성 조치, 스코핑 단계 주민 참여 실질화와 단체소송 도입 개정안을 제시했다.
패널은 김보국 전북연구원 수석, 황대호 물관리정책연구소장, 오동필 시민생태조사단장, 윤익준 박사 법부법인 강남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보국 수석은 "새만금 개발의 입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건 안타깝다."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는데 왜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지연 최대 배경은 소송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과거에 환경의 갈등으로, 최근에 지역 간의 갈등의 소송 또 계획 수립도 상당히 지연을 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만금 기본 구상 할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7대 3에서 3대 7로 바꿨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계획 수립을 바꿨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수질의 변화는 상류 유역의 문제로 국한할 수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오염 인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꺼냈다. 수질의 트렌드를 보면, 새만금호의 수질 관리 자체가 상류뿐만 아닌 해양의 관리 쪽으로까지 변화되는 시점이 됐다고 개인 생각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과연 허황된 꿈은 아니다"며 "이차 전지 폐수 자체를 오염원 문제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의 물산업이라든가 이런 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이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환경법적 평가, 개발론자 갈등 '재평가 부재'
종합토론에서 새만금 토지 이용도 그냥 둘 경우의 가치는 높을 수 있고, 현대차가 들어오면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도 지킬 수 있고 용수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발언했다.
수질 오염문제에 관련, 2기 간척사업에서 시화 방조제로 인해 실패작과 달리, 새만금을 지역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효력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영근 교수는 "환경을 살려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고 마쳤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훈 전남대 교수는 철새의 의미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역할은 지역주민과 산학연 거버넌스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