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침묵, 미·EU '위험성' 경고
마포구 & 가이아 소각 반대 포럼
폴 코넷 "소각 물질, 인체 무해는 거짓"
폐기물 유해 물질 측정 방법 비과학적
박강수 구청장 "구시대적 발상 막겠다"
시멘트범대위, "시멘트 유해문제 끊어야"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과 쓰레기를 원료로 만든 시멘트는 똑같은 동급이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놓고 소위 '따로국밥'처럼 정책과 경제논리에 다른 시각으로 집행돼왔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배출기업을 관리하는 산업부가 소관부처로 나눠졌다.
소각장 추진과 설치를 맡는 행정권한을 쥐고 있는 행안부, 예산집행 등 감사권을 쥔 감사원,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관장하는 기재부, 모든 국정감사를 컨트롤타워인 국회까지 역할 수행중이다.
2025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추진할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과 더불어 유해성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시멘트제조공장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있다.
이유는 가동하면 할수록 주민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물론 소각장과 시멘트 공장 일대는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한다. 가장 핫한 지역 두 곳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과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다.
지금까지 탈황설비 현대화 기술력을 앞세워 과거 설비와 달리 신규 소각장은 외부로 노출되는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주장을 던졌다.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유럽(EU)의 최첨단 소각장 주변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각장 사태와 엇비슷한 독성이 매우 강한 다이옥신 수치가 최고 1290배에 육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포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신규소각장 건설에 진상 공방을 찾기 위해 5일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소각대안연맹(GAIA)이 참여했다. GAIA는 세계 92개 국가에서 활동중인 1000여개 환경단체 연계망이다.
이날 폴 코넷(Dr. Paul Connett) 뉴욕 세인트로렌스대 환경화학부 명예교수는 네덜란드 하를링겐에 있는 최첨단 소각장에 대해 언급했다.
하를링겐은 고양특례시가 룰모델로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한 곳이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코넷 교수는 "다이옥신 수치가 '0'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6시간 기준일 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고 관측한 수치를 공개했다.
독성물질감시재단(Toxico Watch)을 통해 확보한 근거로 무려 256시간과 690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무려 460배에서 1290배에 나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여온 서울시 결과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코넷 교수는 "6~7시간 측정한 결과가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측정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불화화합물 등 소각하면서 비산되는 부산물은 존재도 몰랐던 것들이라 관련 규제조차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유럽은 과불화화합물 규제를 한층 더 높게 강화하는 정책방향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소각장에서 내뿜는 나노입자에 대한 사각지대 위험성이다. 코넷 교수는 "현재 방식(방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고 이 나노물질이 인체에 더 깊이 침투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여러 암과 알츠하이머(치매)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 충격적이다. 야넥 바흐크 쓰레기없애기유럽 오염저감정책담당관은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에서 실시한 생물감시 결과를 공개했다.
가동중인 소각장 주변에서 기른 닭이 낳은 달걀, 과일, 채소, 물과 토양 등을 장기 추적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반전은 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과불화화합물 검출량이 안전기준과 유럽연합(EU) 허용치를 수십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바흐크 담당관은 "벨기에 소각장 경우 가동한 지 채 3년도 안된 신식 소각장인데도 여기서 내뿜는 다이옥신 수치가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며 "달걀 내 과불화화합물 농축량 수치를 벨기에 정부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소각장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프랑스 파리 당국도 비상이다. 파리 인근 소각장 인근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선 상황이다.
이번 해외 전문가들은 소각시스템이 폐기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형태로 가는 자원순환정책은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대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넷 교수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선형경제는 과잉 과다생산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과소비로 악순환만 반복될 뿐더러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독성 잔류물을 남긴다."고 말했다.
순환경제사회 정의에 대해 철저한 분리배출과 폐기물 수거, 퇴비화와 재활용 재사용, 1회용 플라스틱 금지에 집중할 때라고 어필했다.
그는 "순환경제체계는 잔류 폐기물을 분리하고 생물학적 안정화를 추진 방식"이라면서 "자원순환은 녹색 일자리와 폐기물 거버넌스 산업계를 전환하는데 큰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정이나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에 전환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실제로 자원순환센터로 수거돼 온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보니 무려 60~65%가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1회용품 플라스틱류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우리 마포구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소각제로가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원순환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소각장을 잘 만든 덴마크만 갈 게 아니라 이탈리아 카판노리나 필리핀 바기오처럼 소각장을 없앤 도시를 방문해 배웠으면 좋겠다."고 거듭 서울시 오세훈표 소각장 건립을 반대했다.
마포구는 4일에는 학계 전문가와 주민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소각장 논쟁 3년만이다.
이미 마포구민 5만7000명이 소각장 건립 반대 백지화를 위한 서명부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12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련한다.
시멘트생산 공장에 대한 폴 코넷 교수는 폐기물을 소각시설 대신 시멘트공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허술한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멘트공장 위험성에 관련 "이미 많은 유해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처리실태와 문제를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처리문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문제를 모든 소비자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시멘트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화 배경은 강원 삼척 소재 삼표시멘트는 1년 동안 석탄재, 오니류, 폐주물사 및 폐사량은 21년 2962톤, 22년 2578톤, 23년 2734톤으로 매년 늘어날 정도다.
삼표시멘트는 23년 한해 폐기물로 시멘트 원료로 쓴 양은 매일 2723톤으로 25톤 덤프트럭으로 109대 분량이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됐다. 그외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1230톤을 추가로 소각시켰다.
서울시 마포구가 신규 소각장 건립을 결사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 소각장에서 배출 기준치는 50ppm보다 5배 이상이다. 실제로 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한 삼표삼척공장 배출구 중 한 곳은 무려 203.41ppm로 나왔다.
결국 소각장 배출기준 50ppm의 4배 초과한 수치로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꼴이다. 선진국 독일이나 EU 대부분은 70ppm, 일본은 50ppm, 환경규제가 느슨한 중국조차 100ppm이다.
이렇다보니 공장 주변 주민들은 시름속에 어떤 암질환이 닥쳐오는지 알수 없을 만큼 무방비로 버티고 있다.
삼척주민들은 10월 30일 삼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통해 삼표시멘트 폐쇄까지 해야 살수 있다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 생명권으로 맡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이후 시민 건강권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시 조례로 만들어 질소산화물(NOx)을 50ppm으로 낮추도록 하는데 의결하는데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 해소를 찾기 위한 전국범국민대책위 박남화 대표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쓰레기시멘트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시멘트가 얼마만큼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지 제대로 밝히는데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국회환노위 소속 의원은 "당장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동식물 생태계 훼손과 공장 주변 주민, 그리고 시멘트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6가크롬 등 유해성을 차단할 진짜 친환경 솔루션을 시멘트업계는 찾아야 공존할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환경부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하위법령 관련 간담회에서 폐기물사용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는 정보공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범대위측은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환경부는 11월 중순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범대위 요구를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은 무분별한 폐기물 원료 및 연료로 확대 사용은 폐기물 자원 순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지역의 대기오염 및 시멘트 제품 유해성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로 인해 날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