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3사 긴급회의서 "통신 공공성 측면 점검"밝혀
노웅래 과방위원장 "통신 안전관리 전방위로 안전시스템 강화"
대도시 주요통신시설 D등급 분류 '백업 체계'도 없는 허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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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과방위원장이 KT 황창규 회장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을 받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이수진 기자]kT 화재를 예견된 인재다. 갑작스럽게 인터넷이 안되고 이에 따른 전화까지 안될 경우 어떤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토요일 오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서북부, 경기도 고양시 등 7개 지자체에 하루 종일 인터넷, 전화가 먹통이 됐다.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망쳤다. 일단 카드결재는 물론 로또발행도 안됐을 뿐더러, 현금인출기(ATM), 티브, 인터넷 모든 통신이 멈췄다.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 도로변 로또판매점은 주말에 3000여 명이 오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은 직격탄을 맞았다. 매주 복권을 사려고 온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후 내내 통신장애로 복권발행이 멈춰, 그 피해는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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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갑작스럽게 아파서 119 구급차를 불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화가 안돼 사망한 사고까지 벌어졌다.
특히 독거노인 등 혼자 사는 이들에게 대략난감, 고립된 상태가 된다.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단서 발급, 수납도 안된다. 시민들은 대부분 카드 결제가 일상화돼 있는데 이역시 하루 동안 먹통이 됐다. 주말 가족 외식을 위한 전화예약이나 예약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수백에서 수천만원 단위의 주말 손님 매출을 내는 상인들은 울상이다.
대중교통망도 영향을 미쳤다. 공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도 인터넷으로 예약한 손님들은 전화기도, 해당 객장마다 예약여부 단말기도 작동이 안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었다.
인터넷이 사회와 경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ICT 통신전문가들은 "인터넷 통신망은 제 4의 산업인데,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했고, 화재나 테러,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기습폭우 등 가정된 재난에서 통신이 멈추면 사회의 채널이 멈춰 대재앙으로 급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측은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을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무선 가입고객은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 보상 예정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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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
화재 당일인 토요일 오전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KT아현지사 화재 현장을 찾아 황창규 KT회장으로부터 화재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체크했다.
이 자리에 노 위원장은 "국가 통신망이 작은 화재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사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계기로 국가 통신체계에 대한 충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만전의 점검을 정부와 민간 모두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와이파이 안테나 설치 차량을 활용해 상가 밀집지역에 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 위한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좋은 교훈을 얻겠다."며 뒷북 안전망의 허술함을 공감했다. 또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맡겨왔다."며 이런 문제를 전방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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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 발생과 관련 24~25일 범 농협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 농축협 및 은행 영업점, 농협생명, 손해보험, 증권 등 범 농협 피해 상황을 파악에 들어갔다. 농협은 25일 18시 기점으로 농·축협 및 은행 피해 영업점 18개소, 점외 자동화기기 8개소 및 농협생명 일부 지점 등 모두 복구 완료 고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화재로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통신체계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용산구, 고양시 24일 주문량이 일주일 전보다 15~21%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이 통화가 안될 경우, 공중전화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모두 KT에서 독점하는 체계이다보니 기차를 이용한 승객들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시민은 "용산역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휴대폰도 먹통, 궁중전화도 안돼 애를 먹었고, 다른 통신사를 사용한 주변 시민들의 폰을 빌려 전화를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번호까지 생각나지 않아 진땀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26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외부세력이 국가기간 통신시설 공격에 성공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 3차 공격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테러 대비책에는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고 "화재가 난 KT 지하 통신구는 의료, 경제 등 생명줄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테러는 정수장, 지하철, 공항 등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장애로 또 다른 허점도 드러났다. 바로 전국 상하수처리장, 정수장, 소각장 등에서 환경오염배출지수를 체크하는 수질, 굴뚝 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은 통신 두절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는 안나오고 있지만,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