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감축 선택 아니면 없다

김영민 기자 / 2024-11-22 16:07:39
STOP PLASTIC!  INC-5, 생산감축 촉구 
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
25일, 벡스코 앞 기후위기비상행동 집결
자원가능한 플라스틱류 시멘트 공장 행
한국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연 88kg
시멘트업계, 지자체 물량 확보 잠식까지
폐비닐류 대부분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
100% 미생물 친환경플라스틱 기술 초읽기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 인증 기준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근접했다.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 양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플라스틱.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은 과잉으로 인한 쓰레기문제와 생태계 파괴, 유해물질 오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1톤당 5톤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다. 지금같은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25년 뒤, 2050년 세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2022년 말부터 협약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네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INC-5) 국제회의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명확해지고 있다.

회의에서 다룰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오염을 종식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88kg를 썼다. 세계에서 3번째로 불명예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 큰 문제는 폐플라스틱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전체 물량중 소각과 매립이 80%까지 사라지고 있다. 나머지 20%는 해양, 육상 등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다.

소각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가연성 폐비닐류를 태워지고 있다.

최근 시멘트 업계는 전문소각업계 영역까지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성상이 좋은 폐비닐류 잠식해 대부분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열에너지 사업에 집중해 온 충주 민간전문소각업계 대표는 "환경부 정책을 역행하고, 산업부의 비호속에 순환경제사회까지 깨는 시멘트 업계의 횡포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렇다보니, 막대한 양의 유해성 물질을 배출해 공장 인근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까지 파괴 훼손하고 있다.

천만 다행스럽게, 국내 중소기업이 나서서 국내 미생물 첨가제로 100% 생분해 플라스틱이 가능한 기술을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일반 자연토양에서도 2 ~ 3년 이내에 완전분해가 가능한 미생물 기반의 신기술들이다. 지금까지 생분해플라스틱의 두 얼굴인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산업퇴비화 인증에 머물러있다.

유럽만이 산업퇴비화 인증에 상온퇴비화(가정퇴비화)보완하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인증시스템이 부재인 가운데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 

25일 회의 시작일에 맞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INC-5)을 촉구한다.

이자리에는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유새미 플뿌리연대 활동가가 참석한다. 또 노현석 플라스틱협약 부산 활동가, 한기양 울산기후위기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진영 경남비상행동 사무국장, 닐 탕리 GAIA 과학 및 정책 책임자(Neil Tangri)가 발언한다.

이번 정부간협상위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단을 비롯해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총회 참여는 한국환경공단(K-eco),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참가한다.

그외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NGO단체와 학계, 친환경 미생물 첨가제 분해 플라스틱 생산 기업은 집결한다.

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 협약은 이제 필수"라며 "성공적인 협약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BADP코리아 고신성 대표는 "현장에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일 100% 미생물 첨가제 친환경플라스틱 기술 상용화를 앞두기 위해 과학적인 검증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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