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볼 정치 아냐" 4대강 재자연화 마땅
낙동강 녹조 식수 발암ㆍ생식독성 방치
공기 중 독소로, 인근 주민 건강 위협
녹조 대책 떠넘기기… 국민 안전 뒷전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청산가리 100배
TK 지역 정치권 녹조문제 물타기 문제
소외 정치적 보수층이 두터운 경남북 지역에 낙동강 식수원 오염되고 주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데 침묵하는 건 이해할 수 없지요. 만약 한강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으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등은 이대로 뒀을까요. 낙동강 줄기에 사는 우린 뭔가요?"
낙동강살리기 관계자의 지난 17년 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절규해온 목소리다.
4대강 유역 녹조로 수질오염과 공기 중 독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은 뜨겁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적ㆍ정치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4대강 보 정책의 실효성과 자연성은 완전히 잃었다.
이재명 정부는 7월 30일 부처 협업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앞당기겠다고 발표
했고, 9월 18일 "보 처리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고 입장을 바꾸며 의지가 후퇴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대강 재자연화'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4대강사업 배경 및 문제점
4대강사업은 MB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세워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물전문가들을 장악한 채 홍수 예방, 가뭄 해소, 수질 개선, 지역 발전 등을 명목으로 졸속으로 3년간 무려 22조 원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보 설치로 강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심화되고 수질이 악화됐다. 결과는 먹는 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공기 중으로 확산된 독소가 호흡기로 유입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농작물에 까지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 심각성 휠씬 더 위협적!
환경부의 2013~25년 4대강 유역별 녹조 발생 자료 내놨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의 74%가 낙동강에서 발생했다.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이다. 하지만 17년 째 녹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보해체와 재자연화하는 정치적으로 둔갑시켜 TK 경북 경남 지역민들을 기망했다. 그 사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는 립서비스로 둔갑시켰다.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물질로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에 달하며 발암물질로, 간, 폐, 신장, 뇌,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식독성이 있다.
실제로 22년 대구 매곡취수장에서 수돗물 조사했더니 0.281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국내 수돗물 음용수 기준인 1ppb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성인 1.6ppb, 유아 및 취학 전 아동 0.3ppb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권고기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임산부, 노인, 면역 저하자, 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 등은 일반인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예방조치로 기준을 0.3ppb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국,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10일 넘게 지속됐고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녹조문제를 대수롭지 않고 물타기를 해온 일부 정치권에서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수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약품이 투입되면서 발암물질이 증가해 역시 건강을 위협한다. 왜냐하면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는 데, 염소와 물속 유기물이 결합해서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총트리할로메탄(total trihalomethane, THMs) 물질을 만들어내 속칭 '도로묵'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돗물 음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 입과 코의 호흡기를 통해 녹조 독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증명은 현장에서 드러났다. 2024년 8~9월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한 비강 검사에서 검사 대상의 47%인 46명에게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검출된 독소의 농도는 21.61ng/swab(하나의 면봉에서 21.61나노그램 검출)이며, 검출된 46명 중 7명이 5ng 이상을 기록하며 녹조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합 독성의 위험성까지 돌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 300여 종 중 가장 독성이 강한 MC-LR이 34명(73.9%)에게서 검출, 두 가지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경
우도 12명(26%)에 달했다. 즉 독소 상호작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위험이 더 커져,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의지 후퇴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을 내용으로 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었다. 보 해체를 위해서는 취ㆍ양수장 개선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성명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예산을 보면 공약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추산한 전체 취ㆍ양수장 개선 비용은 9000억~1조 원이나, 2026년 예산안에는 380억 원만 배정됐다. 농식품부의 관련 예산을 합쳐도 829억 원으로, 필요한 예산
의 1/10에도 수준이다.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역별 협의체와 국가물관리위를 통해 재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 처리 방안 마련과 결정을 유역별 협의체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슬쩍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때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허수아비였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녹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는 외면했다. 물관리위는 지금까지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 추진 및 분쟁 조정 권한이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위상이 추락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현 정부 임기 내 취ㆍ양수장 개선사업을 이행 및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4대강 녹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충분한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