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CSR, SDRs 연결고리 핵무기화 커져
경제 불확실, 저성장, 빈곤 불평등 증폭
중국 의존도 피로감, 에너지 자원화 뒤져
1.5℃ 제한 선 넘을 수밖 없는 부정 전망
생물자원, 미래국가자원 다지는 강한 시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친환경 플랫폼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은 무엇일까. 좀 더 디테일해져야 한다는데 어떤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나.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이유는 넷제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RE100', 여기저기서 'ESG'을 외치며 유행어처럼 매몰되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한 조건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4년 세계정세는 보일 듯 하지만 불투명한 한해로 예측된다.
한 축은 정치적 선택권을 행사권리가 부여되고, 다른 한편에서 억제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감하는 건, 긴밀한 자연환경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피해 최소화가 역점이다.
지구 대기와 해수면은 엘니뇨현상이 괴물화되면서 심상치 않는 지구촌 곳곳을 휩쓸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살아있는 다양한 생태계의 터가 파괴와 훼손은 것 잡을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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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키워드는 하나지만, 대륙간, 나라별 지역간 편차는 제각기이다. 각각의 시간표로 움직임이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다. |
새로운 얼굴로 곳곳을 할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측면에서는 미국 달러화로 줄서기는 단단해지고 덩달아 에너지 환경산업에 수익을 내기 위한 몸부림은 더 촘촘해지겠다. 세계 경제의 뉴딜 질서와 에코 무역질서 의제인 'ESG', 'CSR', 'SDRs' 연결고리는 핵무기화가 파괴력을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대 대륙에서 진행형 전쟁은 안팎으로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경제둔화로 촉매제가 될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자원고갈을 더 촉발시키고, 다양한 화학 무기는 2차 대전때 버금갈 정도로 생태계 파괴, 훼손, 환경오염은 치닫고 있다.
변화무쌍한 기후는 식량 다양성이 퇴보하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겠다. 자원확보전에 사활을 건 강대국들은 광물 채굴 강도는 세지겠다.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방류 위해물질로 인해 식량 의존의 불균형은 국지적 분쟁도 일어날 소지가 커졌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저성장, 고금리의 채무부담, 소비위축이 빈곤과 불평등은 증폭제될 것으로 예단한 상황이다.
국내 사정은 더 안타까울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세수 감소정책이 역풍이 불어 레드라인까지 도달했다. 정작 써야 할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정책 몸집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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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초고령화,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에 누구도 예외가 아닌 피해당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100대 기업들은 긴축과 매출대비 영업익 극대로 묘수 찾기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반감기는 더 길어져 등 돌리는 불신과 자괴감까지 격화돼 점차 분열은 가열될 양상이다. 무자원 국가인 우리 입장은 난처해졌다. 국가 핵심 산업은 자원국에 의존도가 커질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 식량 의존도가 커지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한계치, 길고 오래가는 제품 선호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 무역지수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원 수입은 최근 5년 대비 10% 이상 늘어날 원년을 2024년으로 진단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까지 목표다. 우리 정부는 10차 전기본 수립안에서 합리적 에너지믹스 정립으로 2030 NDC 감축목표를 위해 감축수단도 재검토한다고 입장이다. 반대로 자급자족할 청정에너지 및 광물 자원 확보 기술에 매진하는 피로감도 꺼졌다.
세계 경제의 최대 강자인 달러화는 표준 기준화의 강도가 커져 환율과 금리 변동에 요동치는 현상도 쓴 맛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점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간의 무역은 경제프레임 구도가 우리에게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는 이미 늦었거나 더 높은 장벽에 부딪칠 것이다.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매의 눈으로 봐야 할 기상도다. 기후위기 단골 악재는 한파(폭설), 가뭄, 집중호우, 산불, 자연재해 억제력은 방어한계선 마지노선을 턱 밑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한반도는 하나의 동일조건에서, 북한지역은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 식량난, 에너지원은 불균형으로 한반도 전체 영향권에 들어오겠다.
우려되는 부분은 탈탄소화를 위해 전투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COP28나 유엔환경계획 등은 21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폭 1.5℃로 제한은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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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 에너지믹스를 기반으로 탈탄소화 넷제로 지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매스 역할이 커졌다. |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다. 지난해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의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도화선이 된다는 의견이다.
우리 정부도 원전 건설 및 투자는 맑음이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는 흐림으로 낙관하기 힘들게 됐다. 다만 원전지대인 경상북도 중 경주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공고히 해 뜨겁다.
자원화 지수 중 탈플라스틱, 폐기물 자원 극대화, 화석연료 사용 억제력까지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역의견도 나오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은 자국 내에서 한 축이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강대국이 된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로부터 '일대일로 패권정책'을 강화해온 이들 나라로부터 흡입력을 극대화했다. 그 대표적인 무기가 '전기차배터리 시장'이다. 주도권을 쥔 리튬, 구리, 니켈 등 10대 광물은 향후 50년을 대비한 채굴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꾀를 부렸고 우리는 불구경하듯 보기만 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정치권 눈치전에 매몰돼왔다.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기술 활용도가 높은 잇점을 갖췄다. 물론 자원화 명분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와 상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좁히는 고지전 탈환이 목표다.
반대로 분위기도 있다. 수자원 및 물산업 팽창을 위한 워터산업이다. 노후상하수도 등에 먹을 파이는 커져 위안이 될 수 있다.
생물자원전(戰)에는 생물다양성 회복 입지는 더 키워야 하는데 변함은 없다. 생물자원확보는 경제 발전에 뒤따르라식이 아닌, 앞장서서 미래국가자원으로 다져야 한다는 강한 시선이다. 그래서 우리의 승부수는 ICT 디지털 기술력, 고도화된 인재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적 기술 수출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화를 승부하기 주문하고 있다.
2023년은 호된 팬데믹으로 질서 파괴와 막대한 희생을 줬다. 문제는 바이러스 보건전쟁은 겨우 시작, 시한폭탄은 제거되지 않고 일시 멈춤인 상황을 눈 뜨고 보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분야의 담론은 블랙홀이자 황금칩이 됐다. 대륙간, 국가지역별과 계층별 생존 열쇠로 각인됐다. 2024년도는 그래서 친환경, 녹색이 새로운 출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