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정책 사실상 '백약의 무효'
비상계엄으로 불안감, 기업생산성 휘청
지방 알바보다 서울서 알바 더 선호 풍토
취업, 결혼, 주거, 노년 생애 전주기 돼야
대기업, 지자체 가족친화문화제도 '반짝'
지방 특별시와 비교 소외감, 향토병 같아"
저출산 환경파괴 훼손, 기후재난도 한 몫
4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주형환 저출산부위원장 "문제해법 골든타임"
196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수는 2501만2374명이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면서 5168만4564명으로 두배로 늘었다. 50년 뒤인 2072년 3622만2293명으로 70년 수준으로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악조건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인구늘리기에 초점을 주고 있는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백약의 무효'라는 말은 허튼 말이 아니다.
모든 행정력 경제사회력 생산성과 주거환경, 교육복지까지 서울 수도권역으로 초집중돼 있다보니, 이런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12월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사태로 정치, 사회경제 문화까지 불안감을 확산되고 기업생산성까지 휘청거리면서 현금 투자는 올스톱되고, 국내외 국가신뢰도까지 추락하면서, 내수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제주, 광주, 창원, 부산, 대구, 심지어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권도 아르바이트 모집조차 서울 공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응시자가 과거 10년 전과 확연하게 줄었다고 했다.
국토부, 해수부, 과기부 산하 국책기관 내부 단기 알바를 뽑는데도 오지 않고 취업준비나 공시준비생, 차라리 서울에서 커피숍 등 알바 선호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렸다.
이런 현상에서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미 저출산시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취업, 결혼과 동시에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터 벗어나고 살려는 사회적 풍토가 확산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인구분산과 지방분권 강화 정책, 취업과 결혼, 주거확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불가피하고, 대책조차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렇다보니 정국의 혼란 속에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다.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없는 가운데 인구감소 위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의 입장도 엇비슷하지만 효과는 찻잔 속에 태풍과 같이 미흡하다.
롯데그룹은 2017년 대기업 최초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 복지시스템을 도입했다. 계열사중 롯데백화점은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친환경 자동차사인 볼보코리아는 스웨덴식 가족친화문화도입했다. 저출산 회복 사업에 2억5000만원 기탁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회복 인식 개선 사업중이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도 대동소이하게 사내 저출산 장려문화를 위해 다양한 유아휴직 늘리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직원 스스로가 긴 육아휴직 공백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 분위기다.
전기자 배터리사 LG엔솔 관계자는 "사내 커풀이나 아이출산장려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회사를 벗어나면 문제는 확 달라진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직원들이 비슷하다.
노조 관계자는 "행정균형발전으로 기관에 이전했던 때와 달리 매일 새벽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때나 지금 세종시 인근에 이사해 살아도 교육, 주거와 사회적 문화 소외감은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마치 향토병에 걸린 듯한 현실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후환경전문가들은 인구감소는 다양한 악조건으로 인해 출산 불안감으로 대치된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유해물질증가, 생태계파괴와 훼손 면적 확산, 기상이변이 거칠어 질수록 출산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의료체계로 완벽하다고 해도 자연재해(기후재앙)을 다 커버할 수 없는 붕괴현상도 예의주시할 부분이지만, 국가정책중 기후환경문제 대응력과 신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집착된 규제완화도 저출산에 내몰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특례시에 속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도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함께 맞물려서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을 펴야하는데 매년 늘어나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용인시는 올해 이와 관련 109개 사업중 62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인구도 군부대 이전으로 10년 사이 1만여 명이 떠났다. 올1월 기준 전체 2만 2764명이 머물고 있다. 그나마 도내 출산율은 1위다. 하지만 지역경제 큰 구멍이 난 공백을 매우기는 역부족이다. 급기야 2025년도에 저출산 대응으로 돌봄시설 확충, 결혼지원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북도 경주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저출생 위기 극복 특수시책 신규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귀농·귀촌 체류 시설 웰컴팜하우스(79억원) △新실크로드520센터(28억원) △스마트 골든밸리(22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1억8000만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203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시대 큰 족적을 남길 전북도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 야심만만하다.
3월 중순부터 국내 최초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본청 공무원 약 300명이 대상이다.
근무 유형은 휴무형과 재택형 두 가지다. 도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는 의무"라면서 "대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직원이 자율적으로 쓰되 부서장 재량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웹툰 산업과 비슷하다. 콘솔 게임이 지고 모바일 게임시장이 커진 가운데 매출액은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넥슨과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직원 복지측면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 방안 시행 중이다.
실제로 '임신 특약'을 넣거 임신과 출산시 진료비를 지원 '해피맘' 제도 도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휴가 제도도 직원들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내보육시설 '도토리소풍' 시스템은 미취학 아동 돌봄을 지원하며,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 교육까지 무한대로 제공한다.
파격적인 제도도 눈길을 끈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6000만원을, 자녀가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육아지원금 500만원씩 최대 4000만원을 제공하는 복안이다. 중견건설사인 부영그룹도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1억을 지급해 건설업계에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사회적 풍토를 따라가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고충들을 나열해보면, 근로자가 길고, 출퇴근 소요 시장, 주거, 아이들 교육환경, 돌봄, 양가부모 부양, 안정된 일자리 보장, 정치적 불안, 특히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종일돌봄체계 풍토가 저출산을 부챗질하고 있다.
이미 진입한 초고령사회에 연금소득과 물가상승율을 교차하면서 소득수준과 전혀 생활수준을 따라갈수 없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정책에서 쏟아내는 매년 수십조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지원하는 허점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복지에 써야할 국가예산이 새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악재 중 악재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장애인 도우미가 필요없는데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1000억 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저출산고령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해 이행 실적과 성과 목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정한 3대 분야는 안정적인 일(자리), 가정 양립, 돌봄, 주거문제와 결혼(출산)을 기반으로 모두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매월 점검하고 달성 계획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용하는 등 점검한다.
위원회는 저출산문제는 반드시 고령화 문제로 수평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핵심체크리스크인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6월에 발표한다고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30)'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출생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인구정책평가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가 수행한 양육지원사업(돌봄·현금성 지원)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됐다.
첫 번째 평가 대상으로 저출생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 지원 돌봄서비스(학령기 이전, 학령기)와 현금성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분석을 시행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가 중요한 만큼 지역별 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지역 형편에 맞는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국내 대기업 협력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도 고려 대상으로 올렸다. 물론 참여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까지 이어지도록 정책을 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체계를 바꾸고 공공 돌봄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서비스를 보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이용가구의 선호가 높은 시간대에 수당을 올려주는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상위에 뒀다.
이번 평가에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잘못된 예산낭비는 없는지도 분석하게 된다.
대선이나 총선, 지자체의 선거용 포퓰리즘에 경계했다.
자칫 현금 지원(살포)만 늘리고 실질적인 저출산 효과는 미비한 점을 경각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꾸준히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해법을 찾기는 골든타임은 5년"이라며 "결혼과 임신·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다가오는 사회, 고령층이 같이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 국가의 중요한 향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새로운 인구구조 적응기이자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에 첫 스타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전문가들은 민선 9기 출범이 시작되는 2026년 4월과 이어질 대통령선거에서 파격적인 사회적 구조를 업그레이드할 민생문제를 교육, 취업, 결혼, 주거, 복지, 노년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향후 100년 대한민국 인구를 반토막으로 국가소멸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고용철/ 장수익/ 문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