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맞대응
EU, 유럽판 'IRA' 청정에너지 기술 역량 확대
탄소중립 기술 활용 제품 유럽 구매력 호소
관련 산업 역외 유출 막기 EU 준비 솔루션
미 시장 공략 국내 기업 대륙간 넘나들어야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들인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된 'NZIA'초안은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발효 및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NZIA는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 맞대응 차원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기업에게 기존 1유로 수출원가에 2유로를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2023년 1월 청정 기술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준비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법안이다.
IRA 시행은 청정 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이 핵심이다.
우리 반도체, 자동차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행을 택했고 현지에 삼성, LG, SK, 현대 기아차 등이 공장을 지었다.
EU의 계산법은 IRA로 인해 EU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의 공급망 통합이 힘들다고 판단, EU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눈길을 돌렸다.
EU는 NZIA로 '탄소중립 전략기술'로 선정된 미래 지향적 청정 기술의 EU 역내 제조 역량을 증진하겠다는 속내가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 간소화, 연구개발 지원,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의 대 소비자 접근 강화 등을 담고 있다.
EU는 IRA와 달리 금전적 인센티브 명시를 언급했지만 IRA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설 등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촉매제가 작용될 수 밖에 없다.
EU는 미국 못지 않게 유럽 시장에서 비즈니스 보장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풀이다. NZIA는 탄소중립 기술 중에서도 (1) 태양광 및 태양열 (2) 육풍 및 해풍 신재생 (3) 배터리 및 저장 (4)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5) 전해조 및 연료전지 (6) 지속가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7)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 (8) 그리드 기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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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 미국 견재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히든카드를 꺼냈다. 대 유럽시장 공략을 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대륙과 유럽전역에 수출력이 힘이 두배 이상 필요해졌다. |
EU는 NZIA는 출구이자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EU 역내 제조 가능하도록 문을 열겠다는 의도다. 즉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NZIA는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로 지정,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유럽 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을 설치할 계획이다.
EU 회원국 간 탄소중립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EU의 산업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NZIA 혜택을 위해 EU의 각 회원국으로부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돼야 한다.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요건은 (1) 프로젝트 시행지 EU 역내 소재 (2) 탄소중립 전략기술 활용 (3)EU 에너지 시스템 기술 및 산업 기여와 탄소중립 산업 공급망의 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추가 요건도 뒤따라온다. 이산화탄소(CO2) 저장 프로젝트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승인받은 석유 및 가스에너지 생산자의 각 연간 포집율(injection capacity)을 2030년까지 최소 5000만 톤 이상으로 증진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영구적인 지질 CO2 저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은 조건들을 함께 충족해야만 각 회원국으로부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의 'CO2 저장 프로젝트'로 인정될 수 있다.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되면 EU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 요건이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나아가 계획, 설계 고정자산 건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까지 우선적 혜택받아 EU 및 회원국 법률에 따라 신속한 처리할 수 있다. 즉,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에 해당하게 된다면, EU 역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프리패스 역할을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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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유엔환경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우리나라 가이드지침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늦어도 올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또하나, NZIA는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은 유럽시장에서 가격적 비교우위로 구매력까지 업그레이드된다.
EU의 NZIA는 유럽판 'IRA'으로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의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EU가 준비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4년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결과에 따라 IRA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 갈림길에 서 있을 밖에 없다.
결국 국내 자동차 반도체 등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EU의 산업 정책은 탄소배출 규제, 자연분해 불가한 화합물 금지 등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작동된 상황이다.
EU 시장은 친환경 사업 및 기술에서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들은 흡수할려는 강력한 쓰나미급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기업들에게 NZIA의 달달한 여러 혜택들을 미국 IRA와 견줘서 조건 등을 까다롭게 짚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