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산업화 전망과 과제' 다시 녹색바람 기대 높아
원전 지향 정책 소멸로 해상풍력 2030년까지 20% 목표
우태희 2차관 "해상풍력단지 조성 REC가중치 조정" 시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최인배 기자/ 사진 박노석 기자]국내 풍력산업에 전 재산을 다 놓고 올인해온, 이들이 국회로 몰려갔다.
이들은 단 하나. 지난 10년 동안 원전신규건설 허가 및 탈핵을 놓고 힘겨루기 해온 이들이 해상풍력 시장에 다시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다.
8일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현희, 운영위원장 LS전선 회장 구자균)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황진택)에 마련한 '해상풍력 산업화 전망과 과제'는 녹색바람이 불어 올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개최됐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운영이 10년 전부터 불어왔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정도만 서서히 빛을 낼뿐, 나머지 0.01%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 비중은 6.6%,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은 0.9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MB정부, 박근혜 정부는 원전 건설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시화했다.
산업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단 한곳, 제주도에 설치된 35MW에 불과하다. 몇 년전부터 목포시, 신안군 등 중심으로 서남해상풍력 시범사업이 추진하는 정도다.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비중 20% 목표 달성을 했다. 그만큼 해상풍력의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다. 에너지산업계는 원전외 새로운 에너지원 대안이 없다며 해상풍력의 역할을 홀대했다. 즉, 축적된 원전의 테크놀로지에 전방위로 구성된 인프라를 뜬금없이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다는 것, 원전 시장의 밥줄을 끊어진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복합화력발전소 옆에 풍력발전을 건설해온 국내외 컨소시엄 업체 대표는 "기가 막힌다. 우리 국토의 효율성과 해상의 개척에 극히 제한적으로 어종자원에만 매달렸을 뿐, 제3의 에너지원 개척에는 원전세력에 밀려 방치됐고 개발조치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 발전계열사 중 한국중부발전 본부장은 "해상풍력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유럽시장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것을 보면, 한참 뒤쫓아가야 할 판"이라고 솔직함도 표현했다.
이날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이 주도한 토론회는 위성곤, 이원욱 의원, 유동수 의원, 전현희 의원, 지방자치에서는 제주도의회, 목포시의회 등이 등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REC가중치 조정이 원만히 이루도록 하겠다."며 "세계적으로 6~10㎿까지 터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연구과제(R&D) 지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포럼 공동대표는 "해상풍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서남해상풍력단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토론회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등의 대안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해당 행정구역상 주민수용성, 고른 이익공유, 전력수송인프라, 특히 풍력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소음 등에 대한 해양수산 환경피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도출됐다.
국내 송전망 기술력은 육지에서 어느 곳까지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 대한전선, LS전선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초고압 해상전선을 생산해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배전망은 이미 중남미, 동남아 국가에서 수주를 확보, 완공됐거나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해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지원과 규제완화, 법테두리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축사를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확대는 해상풍력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등 집중 투자 육성해야 맞다."며 "자연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내는 일석이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소규모로 임야 등에 설치돼 무계획적으로 설치하면 나중에 환경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풍력산업계 입장을 보면, 약 2000킬로와트 정도의 규모로 산지가 많은 한국의 특성을 활용 지자체와 함께 계획적 개발이 필요도 꾸준하게 제기했다.
녹색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2030년 신재생 설비용량은 65GW에 이르고 태양광 37GW ,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바이오매스 2GW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걸림돌이였던 자본확보는 지자체가 땅을 제공하고 펀드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주로 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지금처럼 난잡한 방식으로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구축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효율도 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패널들은 유럽의 해상풍력처럼 우리도 충분한 기술 컨소시엄이 가능하는데 유럽여행중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해상풍력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우리 기후여건을 볼 때 해상풍력 투자대비 효율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며, 불안한 지각변동을 볼때 원전문제로부터 벗어날 그린카드는 해상풍력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방청자들은 해외 선진국들은 신규 발전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 집중도 높은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패널들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선행에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마련과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메인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해상풍력 단지개발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 '사회수용성 향상 방안'을 송승호 광운대 교수, '실증단지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확산'에 백인수 강원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서 실질적인 사업구성에 금융지원의 컨소시엄에 대해 '금융활성화 방안 및 파급효과'를 전응철 미래에셋대우 전무, '산업화 촉진 위한 제도권 기반구축'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이 각각 발표했다.
조선해운 업계의 침체 터널에서 벗어날 조선 해양 관광 등 지역산업을 연계한 해상풍력 발전안도 산학연으로 추진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정배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응철 전무, 권혁수 이사장, 송윤동 두산중공업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상풍력에 대한 이견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관급형식의 정부 주도의 탑 다운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한 부작용도 성토했다. 이런 결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았다. 사업 이익권을 놓고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 간 갈등에 한 술 더 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방부 역시 국가안보 방어체계의 장애물이 해상풍력이라는 입장도 야기됐다. 상호간 협업이 없는 부처간 칸막이를 거둘지 못한 채 10년의 시간만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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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역시 터빈기자재 부문에서 명맥한 유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기술력에서 조차 경쟁구도까지 없으니 유럽이나 중국 풍력기자재에 밀리는 위기감도 있다."고 토로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정, 국가해상풍력단지로 개발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인수 강원대 교수도 한국형 해상풍력단지의 기대치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외시장(아시아권, 남미대륙)을 겨냥한 국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패널은 해상풍력 활성화는 국가가 기반을 조성해주면 나머지는 중소기업 기자재 생산업체에서 부터 지자체는 단지 재공으로 삼위일체로 구축하면 해상풍력 서플라인 체인 육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차동렬 한국풍력협회 실장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평가하고 "특히 충분한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조정,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규·제도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지역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바텀업 방식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재 KEPCO 실장은 "해상풍력단지 구축은 제도완화와 폭넓은 금융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이 급선무"라며 우리 한전은 산업환경 조성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한편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우리 전문가들의 고견에 공감하면서 단순히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국산 기자재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