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10년전 계획 정지 무책임"
탈원전 찬성측 "원전 밀집도, 자연재해 변수 고려"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치는 경제성까지 갖춘 유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고리 5,6호기는 10년 전부터 기획했던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이였다.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올스톱 시키고 신재생에너지화 하자는 건 무책임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도 현재로썬 한계가 있을 뿐더러, 원전만큼 에너지 효율화로 국내 전력산업을 리드하는 건 없다. 수만 여명의 생계가 막막하다."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회장은 그야말로 지금의 탈원전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을 성토했다.
이와 반대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국내 원전의 밀집도 위험성이다. 2017년 8월 기준 전 세계 31개국에 위치한 186개 원전부지에서 447기가 가동되고 있다. 부지당 원전개수는 평균 2,4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정은 이들과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가 위치는 한 곳에 10개의 원전으로 세계 최대 밀집지"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가능성과 위협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탈원전 찬반 정책토론'회를 지역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제는 '갈림길의 대한민국!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탈원전 찬반 정책포럼'은 사실상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주민 의원의 진행으로 열린 정책토론에는 삼천사 성운 스님, 응암동 성당 남학현 신부,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 열린선원 법현 스님 등 지역 종교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탈핵운동의 선봉자로 이름을 각인시켜온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을 비롯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 회장이 각각 색깔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양이원영 처장과 최승국 상임이사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분명한 지구촌의 화두"라며 "신고리 5, 6호기도 매몰비용보다 추진했을 때, 손해가 더 크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은 맞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반대측 의견을 내놓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 조성은 협의회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 및 현존의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탈원전은 미래세대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리 산업중 큰 비중을 차지해온 원전산업의 붕괴는 국가경제 또 하나의 블랙홀"이라는 원전산업 찬성 입장을 내놨다.
양이원영 처장은 "신고리 5,6호기 위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지역으로 만약의 사고시 반경 30km만 딱 잘라서 피난조차 힘든 곳에 사실상 회복 불가능 지역으로 영영 폐쇄된 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전력공급 풍부할 때 비싼 원전 탈출하기 좋은 적기"고 탈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인식이 된 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패턴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발달로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1인당 전기소비가 줄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면 원전 경제성은 계속 나빠져 폐기물 비용, 폐로비용 사고시 안전설비 등 비용만 가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증가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75기가와트다. 1기가와트가 원전 1기 설비용량으로 원전 75개만큼의 태양광발전소가 한해동안 늘어난 셈이다. 누적 태양광 설비는 3030기가와트다. 풍력은 55기가와트가 늘어 누적량 487기기와트다. 원전설비용량은 7월 기준 391기기와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다. 제생애네지 산업 투자는 꾸준하게 증가해 세계적으로 1000만명 고용의 사회적 효과도 있다.
신고리 5, 6호기 매몰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일자리론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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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찬반 정책토론은 예상대로 각자 입장에서 원전산업 붕괴, 경제적 손실, 우려와 다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찬성측과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진보, 친환경적인 정책, 에너지효율성 발전, 국민들의 원전사고 불안감 등을 제시하며 탈원전은 시대적인 약 속이며 흐름이라고 양분화된 의견으로 갈라졌다. 사진 왼쪽부터 정동욱 중앙대 교수, 조성은 원전산업살리기협의회장, 박주민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
이와 달리, 정동욱 교수는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선 피폭문제, 원전 사고시 방사능 누출 측면 대비 일반 LNG 가스누출폭발사고 등을 비교하면 원전이 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 풍력발전의 한계성과 발전비용의 기술적 요소가 미흡을 제시하면서 실례로 풍력 1기가와트를 위해 여의도 24배의 땅이 필요하고 원전은 불과 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죽하면 원전으로 인한 인류멸망을 막기 위한 세계정상회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구할 세계정상회의는 있다."면서 "가스발전이 킬로와트당 11~44원, 원전은 3~8원뿐으로 탈원전 주장은 일부 탈핵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장으로 핀란드, 스웨덴, 사우디, UAE 등 국가도 결국 원전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은평구 지역에 열린 탈원전 찬반토론은 사실상 국내 전반적인 에너지 문제를 함축해놓은 의견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이 오고 갔다.
박주민 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고 탈원전이나 원전산업 유지나 모두 국가의 운명적인 결과물이 초래할 수 있고, 정반대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변수도 돌출될 수 있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하나의 정책 나침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탈원전은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이자, 다양한 가치와 윤리적인 문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세대가 연관돼 있는 이슈"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