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 풍부할 때 댐 저수지 방류, 보 저수량 활용안 제시
수위 낮춰 낙동강 중하류 5개 보 남조류 22∼36% 감소 예측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정부가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을 하나로 묶고 평소에 비축해뒀다고 녹조발생시 방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낮춰 조절하면서 보에 저류돼 있는 물을 그 아래의 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 상류에 있는 댐과 저수지는 이와 연계해 평시에 비축했던 물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하류의 보로 방류해 녹조를 최소화한다는 밝혔다.
전국환경회의측은 "이 정도만으로 녹조를 막을 수 있다는 해결대안은 아니다."며 "정부는 눈치보기식 여론에 밀려 댐, 보를 열어 추진한다는 포기까지 5년의 세월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말대로 물 비축시 방류한다고 근본적으로 녹조해소나 수생태계가 회복된다는 생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계운영방안은 국민적인 여론이 밀려서 이수, 치수, 조류 저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즉, 하천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감소시켜 녹조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정책권고한 사항(2014년 12월)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15년부터 4월부터 올 2월말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2014년 말 조사평가위는 남조류 저감을 위해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향운영을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수, 치수, 수질개선 등을 감안한 보다 정교한 보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조사평가위의 결과를 반영한 셈이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댐, 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와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로 구분 제시했다.
댐과 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있는 경우에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간 하류 보로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를 일정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강우상황이 좋지 않아 댐과 저수지의 비축수량이 없는 경우에 보의 수위만을 낮게 조절하는 보와 보간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를 3가지 시나리오로 추진된다.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는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로 구분해 연계운영 효과를 각각 예측했다.
다만 이번 효과예측은 가뭄으로 인해 녹조가 심했던 2014년의 기상과 수질조건으로 가정해 모의실험 한 것으로 실제 운영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도 달았다.
국토부는 연계운영의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한 결과, 낙동강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과 영산강은 보-보간 연계운영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클로로필-a가 27∼34% 감소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클로로필-a가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보 구간의 평균유속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할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8~67% 증가하며, 지하수제약수위 유지시에 20~11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시나리오별 연계운영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하천의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참고로 올해는 어도, 양수장 문제를 감안해,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는 수준에서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시범시행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시행 등 최종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2∼3월에 6개 보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어도 폐쇄로 인한 어류이동 제한, 수변노출지의 어패류 폐사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도내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어류들은 구조하고, 수위저하로 노출되는 보호종(귀이빨대칭이 등)은 집단서식지 중심으로 구호조치를 하는 등 수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양수제약수위 이상으로 보 수위를 유지해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운영을 할 방침이다.
용역결과에 제시된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어도, 양수장 개선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의 결과를 분석한 후 연계운영이 추가예산이 투입될 만큼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증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녹조저감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댐-보-저수지의 연계운영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녹조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 수질개선 등 유역내 오염원 저감대책도 추가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지자체, 지방청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저감 시범사업, 가축분뇨 관리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