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근 녹지대 놓고 일촉즉발

고용철 기자 / 2022-02-18 16:00:54
수도권매립지 인근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 갈등
시, 북부권 친환경적 발전 도모 위한 사업 밝혀
반대주민, "주민재산 수용 민간개발업자 특혜"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단 반대행동까지 불똥 우려
시의 완충녹지 계획 폭 80m 일률적 적용 오류
인천시, 관계부서와 논의 60일 이후 답변입장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에 이은 2차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북부권 완충녹지반대비상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는 14일부터 북부권에 68만㎡(약 21만평, 축구장 95.5개 면적)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재공람을 실시중이다.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검단 등 서북부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충분한 도심녹지를 확보해, 북부권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시의 계획에 대해 완충녹지 입안지역 주민들은 17일 '인천시 북부권 2040 완충녹지 입안반대비상주민대책위'(공동회장 김종수·한효국)명의로 토지주 등 120명의 의견을 서구청과 시 시설계획과에 제출했다.

반기를 든 주민들은 "인천시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통행"이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적 피해를 30년간 입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시가 주민재산을 수용해 민간개발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특혜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5일 시의 1차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 833명의 반대의견과 수정요구안을 제출했다.

주민들 입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듣지도 않는 것은 물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 계획대로 밀어붙였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시의 완충녹지 계획에 대해 폭 80m를 일률적으로 적용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쟁점 중 하나는 녹지대 폭에 대한 의견차도 나오고 있다. 반월로 일부 완충녹지 구간에 대해 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녹지대를 감안해 기존 녹지대 폭을 20m로 축소하고, 인천전철 2호선 오류역과 왕길역 역세권 개발여건 확보를 위해 이 구간의 녹지폭 역시 20m로 축소와 사월부락 시가화 추진을 위해 사월부락 우측의 녹지대를 수도권매립지 경계인 사월부락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안반대비상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시의 완충녹지 추진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2번 죽이는 꼴"이라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 원안대로 밀어붙이는 건 용납하기 어렵고 결국 민간개발업자의 환경영향평가상 문제 해결을 위해 특혜를 주는 꼼수로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민대표들은 오는 26일 서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통해 인천시 서북부 완충녹지 반대에 나서고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협조를 통해 인천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단을 위한 반대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련 인천시측은 주민들이 원하는 완충녹지관련 의견과 관련해선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 늦어도 60일 이후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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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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