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환경공약 비교·분석·평가 21대 국회 환경의제
광양, 호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원주,인천
인천3대 미세먼지 진원지 인천항만,인천공항,매립지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적용 지원정책 관련 계획 필요
의성쓰레기산 등 불법 방치 폐기물, 현주소 난도질
새만금 해수유통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 협의회 난항
제철소 환경· 노동자· 주민 피해 특별법 시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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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인류는 기후위기, 코로나 19(COVID-19)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도외시한 환경문제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환경'은 경제 논리, 안보 논리 등에 치여 부차적인 의제로 머물기가 다반사였다.
에너지 전환, 탈 탄소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국민들을 고통을 내몰아 지지부진하게 방치했다.
시민단체는 철 지난 각종 토건개발 사업은 한반도 자연환경에 일찌감치 점령군으로 파괴와 훼손이 극에 달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이익 추구하는 동안 수천여 명이 죽었다. 중앙정부의 무능력, 대기업의 로비에 무너졌고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률들은 구멍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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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방치했다.
각종 오염으로 얼룩진 국토 위의 미군기지는 왜곡된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 토양오염정화비용만 수 조원이 넘는다. 미 정부는 더 높은 방위부담금만 요구하는 국제질서를 스스로 깨려 하고 있다.
우리 내부는 거스를 수 없는 탈핵 물결에도 여전히 우리 국회는 귀를 닫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지만 국회에선 매번 후순위 의제들이고 정쟁거리로 취급받는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따라 21대 국회에선 환경 의제의 비중이 커지기를 기대했으나 비례 위성 정당 등 논란과 갈등으로 정책 자체가 사라진 선거국면을 맞이한 상황이다.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대기 질 문제의 공감대, 탈핵 정책의 난항, 여전히 주변부로 취급되는 주요 환경 의제 등으로 21대 국회의 환경의제를 전망할 수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탈핵과 찬핵 인사가 나란히 당선권이 예상되는 비례대표로 공천됐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행보로 가뜩이나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소극적인 현상 유지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치사에서 2020년 총선은 새로운 출발점이자 막다른 종착점이다. 새롭게 시작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면서, 동시에 때아닌 비례 위성 정당 논란으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의미가 퇴색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왜곡된 선거제도 개혁 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했고, 논란 끝에 이뤄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환경 의제가 국회의 중심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 의제를 중심에 둔 정당들의 전에 없던 선전과 약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녹색연합이 꼽은 21대 국회의 시급한 환경 의제와 주요정당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기록하려고 한다.
애석하게도 정책 없이 난장으로 시작하게 될 21대 국회에서 산적한 환경 현안과 의제들을 국민 스스로 챙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록이 21대 국회 회기 동안 녹색연합이 분투해야 할 간명한 논리 중 하나다.
녹색연합이 전국 지부를 통해 취합한 지역별 현안을 정리했다. 환경문제가 지역민심이며 중대한 해결과제로 각 정당과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실행가능성을 있는지를 내놨다.
인천의 주요 3대 미세먼지 배출 진원지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수도권매립지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 및 권한 확대가 급선무다.
특히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계획 수립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 정책 수립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굴엽도 골프장 리조트 건설하려했던 CJ의 도서 지역의 환경,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을 비롯해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토양오염물질 확대지정 관리 등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도 필요하다.
충남 지역은 가장 큰 현안은 화력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조기폐쇄 논쟁이다. 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 오염물질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도 변수다.
대전지역 경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유출 책임자 처벌과 하나로 원자로 폐로도 주민들의 관심사다.
4대강 사업의 피해지인 금강 3개 보 철거정책 및 하천변 관리방안 수립도 주민들의 요구가 더 크다. 전국적인 현상인 케이블카 등 시설물 중심의 보문산 관광 활성화 철회도 후보들의 관심 포인트다.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중단 및 정부 민간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공론화도 수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800여 종 이상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갑천 습지보호 구역 지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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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은 1°C 상승했다. 이대로 배출량이 증가하면 2040년경 1.5°C에 도달한다. |
서울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역에 수소차, 전기차 확대에 예산을 확대하는 기본계획 개선 필요도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만도시 부산은 해양 및 연안 쓰레기 처리로 몸살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 관광목적으로 추진중인 황령산 봉수대 재생 사업, 스노우캐슬 사업 등 또 다른 재앙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녹지 파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을 정당과 후보가 절실하다.
금정산 국립공원화 추진 및 금정산 보존을 위한 일몰제 대책 마련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또 다시 등장한 케이블카로 중독된 이기대공원에서 해운대 동백섬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계획 철회도 지역사회의 중대한 이슈다. 뜨거운 감자인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등 낙동강하구 난개발도 원천 철회 입장으로 아울러 하굿둑 개방과 기수생태계복원도 겹들어야 한다고 점도 이번 선거의 변수다.
호남 광주시는 토건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상돼 있다. 우선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터널 문제다. 광주시 우회도로 약속 파기, 생태축과 보호종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그동안 사고, 부실시공 논란 반복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시한폭탄으로 폐쇄 및 안전성 규명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북 대구 경우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 관련 법에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음측정 방식과 소음대책 지역 지정, 보상 기준 등 세부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군과 지자체는 법률안 제정 시 피해지역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지원정책에 준하게 관련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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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배출 억제의 기본이 되는 공사장 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21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법안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 고양시 |
낙동강 수질 보호 및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도 반복된 지 수십년 째다. 지금까지 낙동강을 죽은 강을 만든 원흉은 구미공단, 영풍제련소 등이 지자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술한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수십여 종의 유해화학물질/ 독성물질 배출 업소(업체)의 관리감독은 봐주기식과 처벌수위도 솜방망이로 처리해왔다.
국내 폐기물정책은 무주공산이 된 경북 의성쓰레기산 등 불법/방치 폐기물은 국정감사에서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 난도질을 당했다. 이에 환경부는 위탁처리(쓰레기 이동)가 아닌 폐기물 원천 감량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시숲이 사라지는 문제도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대구대공원, 구수산, 갈산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문제도 해결 여부가 관건이다. 전북은 녹록치 않는 환경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새만금 민관 협의회 구성도 난항이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조기폐쇄와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재가동 동의권 등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원자력안 전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도 제2의 부안사태로 불씨가 우려된다.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운영 중단 및 전주 소각장 간접 영향지역 확대도 총선 후보들이 공약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백운산 생태보전·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지정, 섬진강 기수역과 연안 해안의 생태보전을 위한 대책 수립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특히 수생태 보호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개선 생태복원 및 보호 강화도 생태계 복원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다.
광양만은 모든 주민들이 호흡기질환에 노출돼 있다고 해서 과언이 이다. 광양만권 대기· 해양· 안전· 사회적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충격을 줬던 굴뚝 배기배출 조작은 우리 기업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다시한번 노출시켰다. 제철소 환경· 안전개선 및 노동자· 주민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강원도 원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취소는 물론 원주 우산공단 내 유해 대기 물질측정소 추가 설치 요구하고 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도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제2 밀양사태로 불거질 신울진~신가평 500HV DC 고압 송전선로 건설도 전면재검토를 한전 측은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의 환경 의제도 30여 개 항목이 기다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노후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질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상황인식이 퍼져 있다.
녹색연합측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방안에서 쟁점이 있을 순 있겠으나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대기질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이 분명한 찬핵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생당이 탈핵 을 제외한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등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탈핵과 찬핵 인사가 나란히 당선권이 예상되는 비례대표로 공천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듯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탈핵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등 원내 소수정당과 원외 진보정당만이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찬핵입장과 어중간한 입장 등의 원내정당들 행보로 향후 탈핵 운동의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행보로 가뜩이나 미온적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소극적인 현상 유지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하다.
녹색연합측은 정의당, 녹색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대기질 대응 등을 제외하면 현안으로 산적한 환경 의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은 경제와 산업 갈래에 각종 반환경적인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몇 가지 환경공약을 명시한 더불어민주당도 산적한 현안과는 거리가 먼 비쟁점 의제들이 대부분이다. 산업계가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제, 4대강 사업 으로 망가진 우리 강의 재자연화, 자연환경 훼손의 첨병인 각종 국토 난개 발 문제 등 산적한 환경 현안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 건강, 자연환경과 직결된 주요 환경 의제들이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것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