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정치색 넣으면 세계시장 뒤쳐진 공감
중, EU 우리와의 격차 7:3 비율 늘어난 상황
우원식 의장 "국회차원 기후특위 설치"밝혀
농공업용수, 식수, 확보 저에너지원 전환
경기도 기후재난 대비 사회보장제도 추진
산업부 감사 수사로 재생에너지 시장 왜곡
우리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놓고 환경과 에너지를 분리하려는 정치권 싸움으로 세계무역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RE100 키워드를 놓고 분탕질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희생당하면서 우수한 기술력들이 도태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축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비중을 두면서,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ESS까지 주춤하고 있다.
태양광조차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뤄지면서, 우리와의 격차가 7:3 비율로 늘어난 상황이다.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공업용수, 식수확보, 농업용수까지 확보에 따른 저에너지원으로 전환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서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 산업부 감사와 수사로 산업 자체를 흔들어 재생에너지 시장에 왜곡의 시선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입장은 재생에너지에서 정치색을 제거해야 전국적인 RE100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산자위, 환노위 소속 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지자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열었다. 이자리에는 제22대 김성완 국회의원 등 10여명이 참여했지만, 여당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도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복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2012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에너지 전환 문제를 처음으로 국회로 들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는데 우리는 9%에 채 못 미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에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해외에 비해 재생에너지 기반이 크게 부족으로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여파로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이고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RE100에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 법적, 사회적 합의점을 국회에서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차원에서 기후특위를 설치도 언급했다.
특위는 실질 법안 심사권,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윤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경기RE100 비전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기후위성을 보유하면 재난 대비, 농축산업 발전,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고,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1부는 먼저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대해 발표했다. 2부는 전 법무부장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이 자리했다.
패널들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정책 제안했다.
김승완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제도는 목표치만큼 보급해왔으니 비용대비 효율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매제도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보급제도의 비용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의 Team Play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성수 국장은 경기 Re100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회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차 국장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E100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하는 RE100 3법은 재생에너지 공급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RE100촉진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제생에너지법' 개정에 공감을 모았다. 후속 법적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RE100을 위해 산단관리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승계를 지원 신규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산업직접법'과 '산업입지법'개정의 목소리를 냈다.
농촌 RE100 관련, 영농형 태양광 확대 근거 및 기반로 농지에 농업인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제정도 힘이 실어졌다.
이어서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은 "RE100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가적 RE100을 올리기 위한 트리거 무대는 산업단지"라고 말했다.
민 파트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선 입주 기업들의 동참과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단지는 국가의 전력소비가 가장 많고 허들이 낮은 인허가,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8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면적이 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확대와 거리가 멀다."며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워서 해외로 이전하고, 한국의 높은 전력 부문 탄소집약도로 한국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소'를 잃는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들췄다.
이 소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세계 에서 가장 큰 산업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산업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은 '외양간을 잃는 일'"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기후의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야 모두 기후특위상설화, 기후대응기금확대, 탈석탄법 제정 등의 공통 공약을 내세웠다."고 상기하며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기후 에너지 공약부터 협의해서 한 발 한 발 진전시키자"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영준 파주시 재정경제실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RE100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RE100 무역장벽에 직면한 기업에게 기초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태양광 사업과 경기도 지원 공모사업, 시민 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공공REC 획득방안을 설명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농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기후경제시대 재생에너지는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로 정부와 지자체, 경제·산업 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