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급증한 폐플라스틱 실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대안' 토론회
이수진 의원(비례)과 녹색연합 공동주최
배달의민족, 뽀득 등 관련 업계 참석해
포장배달 1회용품 강한 규제 대체 공감
환경부, 기업 편의주의 흔들림 없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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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어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기 잡기보단 비닐 수거에 본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회용기 플라스틱 배달의 민족인가, 플라스틱 요기요인가? "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2년 이상 넘게 음식, 음료배달시장은 사실상 플라스틱 용기를 배달하는 공간으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 됐다.
어느 정도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나, 경기도 옹진군 연평도 어촌계장은 "꽃게철은 물론 조업자체가 힘들어질 정도, 폐비닐, 1회용비닐봉투, 1회용 비닐장갑, 과자봉지, 공산품 비닐포장, 스티로폼 알갱이, 끈, 비닐테이프 등 헤아일수 없을 만큼 넘쳐가 정착 그물에는 고기 대신 이런 쓰레기만 건지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어촌계장은 "연평도 등 서해5도는 바다 수심이 적게 50m에서 200m 사이인데 이런 1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들이 수심 5~10m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지, 정부(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지자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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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에 걸린 건 고기보단 비닣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80% 넘을 정도로 어선이 쓰레기 수거하는 선박으로 바뀌고 있다고 대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연평도 근해 지역 |
어촌계장은 "우리 군장병 해병대원들이 가끔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때문에 조업을 포기할 때가 한 두번 아니어서 심각하게 받아 드리고 범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부가 바다를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런 쓰레기는 북한도 중국도 아닌 한강을 통한 유입되는데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올라 그물을 끌어올려서 본 폐비닐류 1회용 플라스틱류는 80% 이상 건져 올릴 정도였다.
이런 심각한15일, 녹색연합과 이수진(민주당 비례)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전세계에서 플라스틱 생산 4위 위상(?)답게 위기감이 닥친 상황에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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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장면 |
이번 토론회는 사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고 특히 1회용 포장,배달용기 사용량이 급증했다. 최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2060년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3배나 폭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이 전망은 지금의 플라스틱, 합성비닐수지를 사용량을 감안한 수치다.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토론의 성격도 세계적 흐름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인 억제 장치 방안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지현영 변호사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법과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1회용품 규제 정책의 흐름을 발표하며 규제 품목과 대상과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정책 이행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전망을 발표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다회용기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제품에 플라스틱 정보 표시' 등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장배달용기를 1회용품에 적용해 무상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1회용품 부담금을 부과 함으로써 포장 배달용기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생산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발제한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다회용품 현황과 배달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 따로, 시민들이 인식 따로, 배달다회용기 서비스의 시범사업하는 배달특급, 요기요 등 적극적인 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허 팀장은 "시작은 유의미하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배달앱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모두가 플라스틱, 합성수지 비닐때문에 식량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회용기에 사용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초기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더욱 날카롭게 발언했다.
권 상무는 "지난해 배달앱 3사가 협력해 1회용 수저가 필요할 때 선택하도록 변경한 결과 15%에서 60%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기본 반찬 선택 기능 시행 결과 1200만건이 주문했고, 357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자체 통계치를 공개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시범사업과 음료 주문 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뽀득'은 국내 주요 세척 서비스 회사로서 여러 기관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회용품을 세척하고 있다. 에코 프로젝트로 영화관, 장례식장, 배달배송, 축제, 카페, 오피스 등에서 다회용컵 수거 세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회용기 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운영자와 소비자의 비용 민감도와 분실 위험, 물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것을 고려를 호소했다. 다회용품의 위생 기준 마련과 표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요구했다.
즉, 세척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찜찜함,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물과 전기사용량 대비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득인지도 더욱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수석연구원은 외식사업자들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대로 외식 업주 입장에서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배달과 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진 것 부인할 수 없다.
산업의 변화로 배달 수수료가 증가한 상황속에서 더 비싼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외식업주 61.7%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외식업주나 소비자의 다회용기 참여 의지가 확인됐고, 장기적으로 다회용기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전문기업의 협력이 매우 필수적이며 외식업주를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다회용기 세척 산업의 발전이 1회용컵 규제와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다회용기와 1회용기가 병행 사용되는 방식이 이행될 것"이라며 2023년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회용기 테이크아웃을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한 독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모델 혹은 일정규모 이상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선택 모델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 재정지원하더라도 소비자 비용은 불가피 하기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2026년 부터 수도권,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로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최적의 조건은 사람들이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100% 노지에서 1년 안에 자연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도입해야 하는데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합성수지 등 생산 업계의 카르텔에 막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치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배출이 억제하는 최선의 대안인데, 내연기관 업계의 자동차제조사, 정유사, 관련 협력사와 특히 정부 안에서 결집된 집단의 힘이 작동돼 전기차 보급이 겨우 2%에 머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환경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생분해 수지는 반대로 발목을 잡는 건 국내 매립만 전제로 해 우리나라 여건이 복병이 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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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플라스틱 기술을 대만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들려와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등에 접촉한 결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분해플라스틱 고신성 대표는 "예를 들면 멀칭 필름 경우 영농 비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성이 좋아 노지에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 입장에서 진퇴양난인 셈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우수성은 알지만 매립조건 등을 따져볼 때 다회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 과장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등에 시범 운영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진행중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스스로 위안적인 발언을 내놨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 윤정숙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윤 상임대표는 "당장 발생한 폐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생산량 자체까지도 줄여서 탈탄소사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지 않으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