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창릉천 국가하천 정비 사업 ′이상무′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의 대대적인 홍보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모았던 창릉천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300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고양시 모두에게 책임 있다고 했다.

그는"정작 현장은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환경부로부터 선정 홍보했다.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치수관리와 친환경 하천 성격에 따라 하천 범람 등 주민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창릉천 정비 사업의 총길이는 18.42km으로 국비를 포함, 경기도비와 시비까지 포함 3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어서 2차 2028년까지 총 4000억 원대 쏟아부을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 의원은 "향후 30만 명의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지연되면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주민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올 8월 고양시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121mm를 기록했고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돼 창릉천 은덕교 하천둑 범람 수위까지 상승해 주민 대피명령을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손 의원을 보면 예산 중단 배경을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가 바뀌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창릉천이 국가하천 승격시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력을 갖추게 돼 30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 국가하천 승격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하천 관계자는 "오히려 2025년 대비 26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20% 증액됐고, 국가예산은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로부터 직접 집행한다."고 발언을 바로 잡았다.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와 맞물린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돼 있다. 기재부 입장은 창릉천이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기후부와 고양시는 통합하천과 별개로 국가하천 승격이 마땅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통합하천정비 사업은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보호하는 장치로 시와 경기도가 더 집중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와 면담자리에서 창릉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달받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